12차 전기본 민간위원, 외부 영향력 행사 대상 될 수 있어

정부에 위원 명단·선정 과정 요구

김성환 장관 "재생에너지 100GW 이상 조기 달성…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지"

[기후경제저널=김영민기자] 2026년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렸다.

이번 국감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구축, 원전과 석탄발전 정책뿐 아니라 정부가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12차 전기본)의 투명성과 민간위원 구성, 전력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외부 영향력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감 초반부터 일부 의원들은 12차 전기본 민간위원들이 특정 이해관계자의 로비 대상이 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정부에 위원 명단과 선정 과정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향후 전력 수요 전망과 발전원별 설비 구성, 전력계통 안정성 등을 결정하는 국가 핵심 에너지 정책인 만큼 민간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 이해충돌 여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감은 기업 책임자 불러 진실 확인하는 자리"…증인 채택 놓고 강한 반발

국감 개회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비교섭단체 진보당의원은 자신들이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이 상당수 채택되지 않은 데 대해 국회가 국정감사의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해을 이용우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합의 불발로 신청한 주요 증인들이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며 "일반 증인 채택은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며 개선을 요청하고 감독관청의 책임을 따져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화오션과 쿠팡 등을 거론하며 대표이사급 증인 채택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화오션과 관련해서는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문제와 노동3권, 산업현장의 안전 문제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회사 책임자를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팡에 대해서도 지난해 청문회와 국회 약속 이후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야간노동과 물류센터 노동환경, 고 장덕준 노동자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감만 넘기고 보자는 우리 사회 강자들에게 국회가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증인 채택은 사람 한 명을 국감장에 세우고 안 세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자신의 위상을 스스로 정립하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자료 제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요구한 쿠팡 관련 근로감독 결과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국감을 위해서는 자료 제출이 기본"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구한 자료임에도 감독점검표 등이 빠진 자료가 제출됐고, 임금체불 사건 처리 결과나 구제명령 미이행 사업장 관련 자료 역시 일부만 제출됐다는 것이다.

"28세 하청노동자 사망"…HL만도 회장 증인 채택 요구

중대재해와 관련한 최고경영자의 책임 문제도 국감장의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7월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설비 점검·보수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진 28세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 씨 사건을 언급하며 정몽원 HL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유족 측과 회사 간 사과와 배상 등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고 정 회장이 직접 조문하고 사과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형사절차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국회가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불법파견 의혹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당 의원은 "기업의 사과와 민사 합의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성과 불법파견 여부는 합의로 정리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족이 국정감사에서 정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경영 책임자성과 불법파견 의혹을 검증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며 증인 채택을 거듭 촉구했다.

정혜경 의원 "국감에 도대체 누구 불러야 하나"

진보당 정혜경 의원도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참고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정 의원은 로베이스전자, HL만도, 리노공업, 쿠팡 등 4개 기업 책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며 “도대체 국정감사에 누구를 불러야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로베이스전자와 관련, 인수 이후 경영 악화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노조 문제를 거론했고, HL만도에 대해서는 28세 하청노동자 사망 사건과 노동부 감독에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을 문제 삼았다.

리노공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과 노동환경, 노조 설립 이후 노사 갈등 문제를 지적했으며, 쿠팡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노동자 산업재해 은폐 의혹까지 제기된 기업의 최고 책임자”라며 "국회가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김범석 의장은 반드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감장 "증인 채택 국회 위상과 직결"…위원장, 추가 협의 당부

김정호 위원장은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는 고용노동부 감사 과정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당부했다.

위원장은 "모두 고용노동부 관련 증인과 참고인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국감 때 말씀해 달라"며 "행정실이나 양당 간사들이 빨리 채택해서 같은 진행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집중적인 협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이날 배부된 유의물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 지정을 의결하면서 국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김성환 장관 "기후위기 극복은 생존 문제"…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감사에 앞서 김성환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국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가장 엄중한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다"며 "기후위기 극복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40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과 시간당 120㎜를 넘는 극한호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동시에 탄소감축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대전환, 생태환경 보존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출범 2년 차에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 조기 달성 △전력망 확충 △에너지 안보 강화 △산업 탈탄소화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지 △발전공기업 통합 △기후재난 대응 △물관리 강화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12차 전기본 수립 본격화…재생에너지·원전 ‘조화로운 에너지 믹스’

이날 업무보고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 중 하나는 정부가 현재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원전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전원별 적정 설비 규모를 반영한 12차 전기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수요 전망을 토대로 전원 구성과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전력망 부족 문제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 체계를 구축하고, 접속 대기 중인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유연접속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변압기 포화 선로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추가 접속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전력시장 진입 방식도 경쟁입찰 기반의 장기 고정계약 가격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책금융 확대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사업비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전력망 확충·지역별 전기요금제도 추진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전력망 건설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수용하기 위해 대규모 송전망 건설과 계통 운영 혁신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하고 지중화 구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용 전력의 경우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8월 산업용 전력에 대한 지역별 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으며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관련 규정과 약관 개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단지 등 대규모 전력수요처에 대해서는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2040년 석탄발전 폐지…발전공기업 통합도 추진

탈탄소 전환의 핵심으로 석탄발전 감축도 제시됐다.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한다는 목표 아래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에 맞춰 발전공기업 통합도 추진한다.

정부는 발전공기업 구조개편을 통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력시장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반영…배출권거래제 개편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반영한 새로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추진한다.

배출권거래제의 감축 유인을 강화하고 한국형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를 연내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 부문에서는 탄소 다배출 업종을 고부가가치·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전기화 전환 인센티브와 외부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냉난방 분야에서는 히트펌프 보급과 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공기열 등을 활용하는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택시와 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의 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법인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배달용 이륜차와 농기계, 건설기계, 선박 등의 전기화도 추진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기후보험 도입 기반 마련

정부는 에너지 복지 정책도 강화한다. 에너지바우처와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비연탄 난방가구에 대한 대체에너지 구입비 지원도 추진한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후보험 도입 기반을 마련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물관리 강화…댐·하천 연계해 홍수·가뭄 동시 대응

물관리 정책도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정부는 발전용·농업용 등 용도가 분절된 댐을 하나의 수자원처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수도기본계획 재검토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댐과 댐, 하천과 댐, 취수시설 간 연계 운영을 강화해 가뭄과 홍수에 동시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하수처리수를 산업용수로 재이용하는 방안과 함께 하구를 통해 바다로 흘러가는 물, 지하수,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자원 확보에도 나선다.

AI를 활용한 홍수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서울 강남역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침수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해 도시침수 대응능력을 높이고, 홍수방어시설 확충과 하천 정비도 추진한다.

폐배터리·핵심광물 순환이용 확대…탈플라스틱 정책 강화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배터리와 폐전자제품 등에 포함된 핵심광물의 국내 순환 이용을 강화한다.

해외로 유출되던 폐자원의 국내 순환을 유도하고 사용후 배터리와 폐자원에서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순환체계를 구축한다.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에 포함하고, 제품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성과 수리 가능성을 고려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도입한다.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높이고 자동차·가전 등으로 사용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세먼지·오존·화학물질 안전망 강화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미세먼지와 고농도 오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생활권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주기 패키지 지원을 지속하고 고농도 오존 발생지역과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도 추진한다.

화학안전 분야에서는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중심으로 시장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화학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과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집중 교육과 안전관리 물품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올 4월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배상체계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12차 전기본, 이번 국감 최대 에너지 쟁점으로

이번 국감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정부가 추진 중인 12차 전기본의 의사결정 구조와 민간위원의 역할이다.

12차 전기본은 향후 원전·재생에너지·석탄·가스 등 국가 전원구성의 방향과 발전설비 규모, 전력망 투자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국가계획이다.

따라서 민간위원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특정 발전원이나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위원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지, 위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여부가 국회의 검증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감에서 제기된 '12차 전기본 민간위원이 로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단순한 위원 명단 공개 요구를 넘어 전력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독립성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정부에 민간위원 명단뿐 아니라 위원 선정 기준·추천 경로·이해충돌 방지 절차·회의록·자문 내용·외부 접촉 및 의견수렴 과정 등을 요구할 경우 12차 전기본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결국 이번 국감의 핵심은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에 그치지 않는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적정 비중, 전력망 투자, 지역별 전기요금, 석탄발전 폐지, 산업용 전력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과 함께 국가 전력정책이 특정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투명하게 결정되고 있는지를 국회가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박해철, 박정, 박지혜, 이용우, 이학영, 김태선, 곽상언, 어기구, 이건태, 신정훈, 이종배, 최기상, 김주영, 안호영 의원으로, 국민의힘은 김형동, 김위상, 김소희, 나경원, 윤재옥, 김기현, 이철규, 이헌승, 박수민, 조국혁신당은 서왕진, 진보당은 정혜경의원이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