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경제저널=김영민기자] 대한민국 물산업에 AI 인공지능을 입히는 기술이 대세로 흘러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실행가능한 기술력을 살펴보면, 자율주행 드론과 연계한 지방상수도 사고 감시시스템 AX 고도화다. 

AI 사족보행 로봇 기반 자율 누수탐사 및 정수장 점검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한창이다. 

날로 노후화가 커지는 관망도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위한 AI 지하매설물 정보 실시간 자동업데이트 및 관망 분석, 활용 시스템 구축도 눈길이 간다.

오픈이노베이션 과제 협약, 창업지원기관 공모서 현업 

AI 드론을 기반한 다목적댐 하류 안전관리 시스템도 개발한다.

SWM데이터 기반 지방(상) 공급과정 AI 에너지 최적화 개발도 착수한 상태다.

기후테크산업에는 공공건설사업의 설계 업무 효율 증진을 위한 도면 정확한 해석과 동시에 입체화 기술 개발도 주목받고 있다.

민관협력사업중 하나인 AI를 활용해 홍수‧가뭄 대응을 쉽고 빠르게 체크할 수 있는 LLM 기반 멀티모달 물관리 플랫폼 구축까지 획기적인 솔루션도 등장할 예정이다. 

이처럼 K-waters는 디지털 물산업 플랫폼인 워터라운드(wateRound)가 더 탄력을 받게 됐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따르면 27일 대전에서 '2026년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공모를 통해 공사의 현업 협업 과제로 최종 선정된 39개 혁신기업과 기후테크 상생협력 및 AI 융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은 공공·민간이 보유한 데이터와 실증 자원을 외부에 개방해 혁신기업의 우수 기술과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상생협력 모델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각 창업지원 기관이 주관한 오픈이노베이션 공모에 수요기관으로 참여해 현업 해결 과제를 제시했고, 이에 매칭된 혁신기업들과 실증 협력에 나서게 됐다.

이번 행사는 과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업마다 개별 일대일 협약으로 체결하되, 한자리에 모여 일괄 진행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여러 기관을 통해 각각 선정된 협업 과제들의 협약 절차를 한자리에서 일괄 진행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고 과제 간 협력 효과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26년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공사의 현업 협업 과제로

            최종 선정된 39개 혁신기업과 기후테크 상생협력 및 AI 융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2026년 대한민국ESG친환경대전에 참가한 K-water 

39개 혁신기업과 AI 기반 물관리 솔루션 실증 판로 확산 

협약 대상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전략과제해결형 ▲상호자율탐색형),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민간선별추천형), 인천테크노파크(▲모두의 챌린지 기후테크), 서울경제진흥원(초격차 스타트업 ▲링크업 ▲이노웨이브) 등 각 기관의 공모에서 공사 협력과제로 선정된 39개사다. 

선정기업들은 수자원공사의 물관리 인프라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제품 제작과 기술검증(PoC)을 본격 수행하게 된다.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과제들은 인공지능(AI)을 응용한 첨단 기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위성영상 및 드론 기반의 실시간 시설 감시 시스템이나 사족보행 로봇을 활용한 무인 누수 탐사 등 물관리 현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AI 융합 기술 개발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행사에서 기술 실증을 마친 유망 솔루션을 공사의 디지털 물산업 플랫폼인 워터라운드(wateRound)에 등록해 국내외 시장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적 의미를 공유한다. 

선행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혁신기업들의 우수사례 소개와 함께 오픈이노베이션의 건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패널 토의 시간도 이어진다.

수자원공사는 2017년부터 구축해 온 스타트업 전 주기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혁신기업들이 공사의 실증 환경에서 기술력을 완성하고 실질적인 판로 개척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후속 지원을 지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

한성용 K-water 그린인프라부문장은 "우수한 역량을 갖춘 혁신기업들과 한자리에 모여 물산업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게 되어 뜻깊다,"며 "스타트업들의 혁신적인 AI 솔루션이 현장 실증을 거쳐 국내외 시장으로 활발히 뻗어나갈 수 있도록 상생협력의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기후경제저널=김영민기자]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우)은 22일 코엑스에서 이탈리아 환경성적표지(EPD Italy) 운영기관인 아이씨엠큐(대표이사 로렌초 오르세니고)와 양국 환경성적표지 제도의 상호인정 업무협약을 맺었다.

환경성적표지는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생산·사용·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공개하는 제도다. 

최근 국제적으로 제품 환경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국내 환경성적표지를 해외에서도 활용할 제도 간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탈리아는 건축자재와 전기·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제도가 건축분야 공공조달에도 활용되고 있다. 

건축분야는 국내 환경성적표지 주요 인증 제품군과도 유사해 양국 제도 간 상호인정을 위한 협력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성적표지 제도의 운영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인정 범위와 세부 조건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향후 양 기관 간 상호인정이 이뤄지면 국내 기업은 환경성적표지를 통해 인증받은 제품 환경정보를 이탈리아 시장에서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중복 인증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유럽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협약식에 이어 코엑스에서 3일간 2026 대한민국 ESG친환경대전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 아이씨엠큐를 비롯해 노르웨이 이피디-글로벌(EPD-Global), 일본 숨포 이피디(SuMPO EPD) 등 해외 환경성적표지 운영기관과의 국제 세미나가 열었다.

최근 EU 국제사회는 에코디자인을 비롯해 수출제품에 대한 매우 엄격한 환경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자칫 반환경적인 그린워싱 제품은 수출길이 막혀 기업경쟁력을 크게 흔들수 밖에 없다. 이에 환경성적표지 활용, 제품 환경정보 디지털화, 일본 기업의 공급망 탈탄소화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기관인 KEITI는 국내 환경성적표지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관련 기관들과 환경성적표지의 국제적 활용 확대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남광우 KEITI 원장은 "오늘 협약을 기점으로 국내 환경성적표지의 국제적 신뢰도와 활용도를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해외 운영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국제 환경규제 대응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성적표지 해외 상호인정 정보는 환경기술산업 분야 통합누리집(에코스퀘어, ecosq.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검단구 생태하천위원회, 20일 발대식…수질 감시·생태 보전 활동 추진 / 사진=생태하천위원회

대규모 도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인천 검단 지역에서 '개발'과 '환경 보전'의 상생을 모색하는 민관 협력의 닻이 올랐다. 지역의 핏줄과도 같은 주요 하천들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고, 주민 친화적 수변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검단구 생태하천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검단구 생태하천위원회는 지난 20일 출범식을 열고, 위촉장 수여와 함께 지역 수생태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자칫 뒷전으로 밀리기 쉬운 '하천 생태계 건강성'을 주민과 전문가가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다.

"5개 주요 하천 잇는다"…수생태계 복원 전면에

위원회는 검단천, 나진포천, 계양천, 대곡천, 대포천 등 검단 지역의 젖줄 역할을 하는 5개 주요 하천과 8개 소하천을 통합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줍는 일회성 봉사에 그치지 않고, ▲하천 수질 오염원 상시 모니터링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 종 제거 및 야생생물 보호 ▲친수공간 조성 자문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하천 관리 프로젝트를 주도하게 된다.

단순 정화 넘어 '친환경 수변도시' 디자인

현장 리더들의 목소리에서도 단순 관변 단체를 넘어선 실질적 역할에 대한 의지가 읽힌다.

허건 검단구 생태하천위원회 회장은 "도시 개발과 환경 보전이 조화를 이루려면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위원회가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안겨주는 확실한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찬범 하천관리위원회 단장 역시 "단순 환경 정화를 넘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수변 도시 검단을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과 다각적인 정책 제언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주민이 직접 가꾸는 하천"…지속가능성 확보가 관건

위원회는 향후 활동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정례 회의와 하천 모니터링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태 체험 프로그램과 '하천 가꾸기 캠페인'을 확대해 주민 주도형 환경 가꾸기 모델을 뿌리내리겠다는 계획이다.

도시화의 그늘 속에서 복개되거나 오염되기 쉬운 지역 하천을 살리는 일은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과 현장 활동가들이 손을 잡은 검단구 생태하천위원회가 난개발의 우려를 씻어내고 '숨 쉬는 수변도시 검단'을 만드는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후경제저널=김영민기자]지속가능한 친환경과 녹색산업발전에 주춧돌인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코엑스A홀에서 21일부터 23일까지 '2026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을 막올렸다.

22년의 역사를 이끌어온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은 국내 최대 환경 분야 전문 박람회로 자리잡아왔다.

2026년에는 기후위기시대 절박한 상황에서 기업·정부·산업계가 공동의제로 품은 에너지와 친환경 산업의 'K-GX 녹색대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녹색소비자가 만나게 될 핵심 전시는 녹색제품·건축관, 전력·에너지관, 순환자원관, 탄소중립 솔루션관, ESG 솔루션관, 에코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특별관으로 꾸며졌다.

에너지와 친환경 산업 'K-GX 녹색대전환' 방향 제시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우)에 따르면, 이번 3일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녹색제품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 AI인공지능, 업사이클링, 한전 발전사와 기후시민행동 참여 등 다양한 컨셉으로 관람객에게 오감 체험형태로 더 쉽게 접근했다.

기후부 이호현 차관은 개막식에서 "기후위기시대에 저탄소제품에 대한 관심과 녹색소비를 확대하는 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라며 "특히 정부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ESG에 대한 꾸준한 기술개발에 따른 지원을 놓치지 않고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녹색산업에 기여해온 기업과 단체에 대한 2026 친환경 기술진흥 소비촉진 유공 정부보상포장 시상이 전수됐다.

동탑산업훈장에는 김종덕 주식회사 코리아반도체조명 회장이 받았다.

업적 내용은 KEITI 환경표지인증 사업에 참여한 무려 490종을 획득했다. 이런 결과물로 친환경 제품만 81.6%, 고효율 인증은 728종으로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산업포장 녹색산업 및 ESG경영부문에 (주)엘엑스하우시스 마미영 책임이 받았다.

동탑산업훈장 김종덕 주식회사 코리아반도체조명 

이 회사는 업계 최초로 환경표지인증 94개, 친환경 매출 90%으로 글로벌 환경인증 도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전국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실내 환경을 개선사업에 뛰어들어 사회공헌에도 공을 세웠다.

산업포장 녹색기술부문으로 조정연 삼성디스플레이 프로에게 돌아갔다.

조 프로는 세계 최초 온실가스 99.7% 감축하는데 힘썼고 연간 58만co2 감축하는데 공을 세웠다.

이어서 대통령 표창에는 삼성전기 주식회사는 폐수슬러지 재활용률 100%, 재생화학물질 5766톤 재자원화에 집중했다. 

또하나의 대통령 표창은 한국소비자원이 받았다. 그간 재생원료검증, 탈플라스틱, 탄소배출량 비교 정보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총리표창은 신주리 기술보증기금(K-택소노미, 탄소가치평가보증 2조원 달성)으로 녹색금융산업을 주도했다.

심현숙 (주)에스피아이디 부대표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 회사는 탄소중립 로드맵과 관련 전문인력 1200명을 양성배출했다.

안산조경개발(주) 역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공적내용은 폐기물을 바이오차 생산을 주력했다.

저탄소제품과 탄소감축 사례 한자리

국무총리표창의 영예를 안긴 주식회사 칼렛바이오는 차별화된 기술인 노테이프박스 개발 친환경 포장재 공급해 정부 자원순환정책에 공로를 인정받았다.

마지막 단체에게 주는 국무총리표창은 (재)우체국금융개발이 수여받았다.

2026대한민국ESG 친환경대전은 식음료부터 건축자재, 에너지까지 다양한 분야의 저탄소제품과 탄소감축 사례를 한자리에서 선보이면서 전국 학교에서는 환경교육의 현장으로 학생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 밖에도 전시기간 내내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및 제도를 소개하고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대상으로 상담을 이어진다.

기후부 산하기관은 K-water한국수자원공사, K-eco한국환경공단,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한전 발전5회사가 참여했다.

기업으로 삼성SDS가 탄소배출관련 기술력으로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자원순환에서는 제로쓰레기제로를 관련된 에코라이프관 30여개의 부스별로 녹색생활 지향을 에코맘 주부들과 중고학생 및 대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모였다.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전시가 국민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제품의 탄소감축 성과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탄소제품 인증 확대와 기업의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해 녹색소비가 더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은 지난 10월 1일 영등포구와 ‘안양천 생태환경 및 수변문화 가꾸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협동조합 한강

서울의 하천 관리에 시민의 역할을 넓히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과 환경을 관리하고 주민은 하천을 이용하는 데 머물렀던 관계에서, 시민이 생태환경을 돌보고 수변문화를 만드는 주체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안양천과 홍제천에서 추진되는 민·관 협력이 하천 관리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지 관심을 모은다.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은 지난 10월 1일 영등포구와 ‘안양천 생태환경 및 수변문화 가꾸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8일에는 서대문구, 홍제천실천단, 마을언덕 사회적협동조합과 ‘생태하천 운영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시민 참여를 통해 하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자연성을 높이는 한편, 강을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업무협약에 따른 참여를 법적 관리 권한의 이전으로 볼 수는 없다. 실제 협력의 범위와 책임은 구체적인 운영 과정에서 정립해야 한다.

▲ 8일에는 서대문구, 홍제천실천단, 마을언덕 사회적협동조합과 ‘생태하천 운영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맺었다.   © 협동조합 한강

안양천의 협력 대상은 우안 오목교∼목동교 사이 약 1.1㎞, 면적 약 15만㎡ 구간이다. 협약에는 생태환경 가꾸기와 생태·문화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 활동, 주민모임 활성화 지원 등이 담겼다.

핵심은 산책과 운동을 위해 하천을 찾던 주민들이 강의 상태를 살피고 돌보는 활동에도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강조합은 이를 통해 주민이 공공의 공간을 함께 가꾸는 ‘시민주권 공유지 관리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홍제천에서는 서대문구와 시민단체들이 수생태계 복원의 기본방향을 공유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태 중심의 하천 운영을 추진한다. 이를 논의할 ‘생태하천운영 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가 현장의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고 관리 방식의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주요 과제다.

한강조합은 2018년 창립 이후 강 생태 보전과 문화·교육 활동을 결합해왔다. 2019년부터 여의샛강생태공원에서 활동했으며, 2023년에는 성동구와 협약을 맺고 중랑천으로 활동을 넓혔다. 여의샛강 활동은 2025년 중단됐으며, 이번 협약으로 안양천과 홍제천에서 새로운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조합에 따르면 지금까지 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연인원 4만 명 이상이다. 성동원앙축제와 강안내자 양성, 사회적 일자리 운영 등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7개 지역 단체를 대상으로 ‘강마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홍제천에서는 서대문구와 시민단체들이 수생태계 복원의 기본방향을 공유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태 중심의 하천 운영을 추진한다. 이를 논의할 ‘생태하천운영 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 협동조헙 한강

생태 관찰 성과도 제시했다. 조합은 여의샛강에서 수달과 황조롱이 등 법정보호종 21종의 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업과 주민, 자원봉사자가 약 50㏊의 관리에 참여하는 중랑천 생추어리에서는 확인된 법정보호종이 2024년 3종에서 2025년 13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찰된 종수의 증가를 곧바로 관리 활동의 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조사 시기와 범위, 관찰 횟수 등에 따라 확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동일한 기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뒷받침돼야 한다.

시민 참여형 하천 관리가 정착하려면 참여 인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주민 의견이 사업과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행정과 시민단체가 어떤 책임을 나누는지, 생태 보전과 이용 편의가 충돌할 때 어떤 기준으로 조정할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원봉사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활동이 일회성 행사에 머물 수 있다. 전문 인력과 안정적인 운영 재원, 참여자 안전관리, 공개적인 성과 평가가 함께 갖춰져야 주민 참여가 하천 관리의 일상적인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안양천과 홍제천의 협약은 시민을 하천의 이용자에서 돌봄의 주체로 넓히려는 출발점이다. 앞으로의 성과는 협약 건수보다 주민의 참여가 실제 관리 결정에 반영되고, 그 변화가 하천의 생태와 지역의 생활 속에서 확인되는지에 달려 있다.

지자체 차원의 탄소중립 실천 보상 제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광명시가 오는 15일, 기존 웹 브라우저 기반으로 운영되던 ‘기후의병 탄소저금통’을 단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전면 개편해 출시한다. 단순한 플랫폼 이전을 넘어, 시민 주도 기후행동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한 기술적·정책적 진일보로 평가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실천 인증의 투명성 강화’다. 새롭게 도입된 앱은 앨범에 저장된 과거 사진 업로드를 제한하고, 앱 내장 카메라를 통한 ‘현장 실시간 촬영’만을 유효한 인증으로 채택했다. 이는 지자체 보상형 환경 캠페인에서 종종 한계로 지적되어 온 ‘어뷰징(Abusing, 부정 인증)’을 원천 차단하고, 시민들의 실제적인 환경 실천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단, 캡처본이 불가피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다회용기 이용 등의 항목은 기존 방식을 유지해 유연성을 확보했다.)

동시에 ‘사용자 편의성과 직관성’은 대폭 개선되었다. 기존에 외부 앱(워크온)에 의존해야 했던 걷기 실천(8천 보) 인증은 단독 앱 내 자체 측정 기능으로 통합되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포인트 적립이 가능해졌다. 매월 10일 진행되는 ‘10·10·10 소등 캠페인’ 역시 기존 3회(22:00, 22:05, 22:10) 인증에서 2회(22:00, 22:10)로 간소화하여, 실천의 본질적인 의미는 퇴색시키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참여 피로도를 낮췄다.

무엇보다 이번 단독 앱 출시는 향후 ‘데이터 기반 에코 스마트시티’로 나아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점에서 상징하는 바가 크다. 광명시는 오는 12월부터 지역 내 ‘기후의병 가맹점’과 연계해 전자영수증 발급 시 별도 인증 없이 자동으로 실천이 연동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실천 자동 인증의 범위를 넓혀가겠다는 구상이다. 환경 정책이 기술과 만나 얼마나 일상 속에 매끄럽게 스며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의 가장 큰 힘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인 만큼, 참여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말처럼, 기후위기 대응은 구호가 아닌 일상 속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완벽한 제도는 단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광명시의 이번 ‘탄소저금통’ 앱 고도화는 기존 참여자들의 앱 재설치 및 재로그인이라는 단기적인 허들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정확하고 투명한 기후행동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행정적 결단이다. 새롭게 단장한 탄소저금통이 시민들의 일상에 녹아들어, 광명시를 넘어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천 모델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후경제저널=김영민기자]아주 특별한 공간에서 고혹적인 커피한잔에 가을을 음미하는 곳이 시선을 끈다.

바로 '스타벅스 장충라운지R점'이 서울시가 '2026 서울미식 100선'과 함께 발표한 '서울 카페·디저트 50선'에 선정됐다.

서울미식 100선은 서울시가 2020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는 공식 미식 리스트로, 올해는 처음으로 '서울 카페·디저트 50선'을 발표했다. 음료와 디저트의 맛뿐 아니라 공간 매력도, 대중성,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장충라운지R점은 2024년 9월 스타벅스가 리저브 국내 도입 10주년을 맞아 선보인 리저브 전용 스페셜 스토어다. 

리저브 매장 전용 애프터눈 커피 세트 예약제 

1960년대 지어진 저택의 구조와 정취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엄선한 가구와 조명, 오브제를 더해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완성했다. 이를 통해 스타벅스 정통 커피하우스 헤리티지를 담아냈다. 매장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 야외 정원까지 총 180석 규모다.

특별한 콘셉트가 적용된 매장인 만큼, 장충라운지R점에서는 여타 매장과는 다른 특별한 미식 경험을 제공한다.

대표 메뉴는 '에스프레소 플라이트'다. 

스타벅스 리저브 에스프레소 샷에 초콜릿 파우더와 프렌치 바닐라 크림, 제주팔삭 셔벗을 곁들인 음료 3종을 한데 모은 구성으로 스타벅스 리저브 에스프레소의 매력을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장충라운지R점에서는 리저브 드립 커피, 리저브 콜드 브루 등을 활용한 다채로운 스페셜 스토어 전용 음료 15종도 만나볼 수 있다.

최근 리저브 브랜드 경험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리저브 애프터눈 커피 세트'를 론칭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리저브 애프터눈 커피 세트는 리저브 에스프레소와 아메리카노, 케이크 및 핑거푸드 등을 2단 트레이에 담아 제공하며, 이용 고객에게는 특별한 선물도 증정한다.

장충라운지R점의 서울 카페·디저트 50선 선정을 기념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매장 방문 고객에게 '블랙&화이트 콜드 브루'를 2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10/23~29 방문 고객 블랙&화이트 콜드 브루' 할인

해당 음료는 리저브 콜드 브루에 하우스 메이드 바닐라 빈 크림을 더한 아인슈페너 스타일 음료다.

장충라운지R점에서는 스타벅스 국내 매장 최초로 '믹솔로지 바'가 도입돼 에스프레소 마티니, 라떼 위스키 마티니, 딸기 레몬 보드카 블렌디드 등 칵테일 음료를 선보이고 있다. 

믹솔로지는 Mix(섞다)와 Technology(기술)가 더해진 합성어로, 주류에 다른 음료나 과일, 아이스크림 등을 조합해 새로운 맛으로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스타벅스 신동우 대표이사는 "1960년대 저택의 정취를 간직한 공간에서 리저브 커피와 다양한 미식 경험을 선보여온 장충라운지R점이 서울시 공식 미식 리스트에 선정되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감각적인 공간과 특별한 메뉴가 어우러진 스타벅스만의 커피하우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고색역 상부공간 일원에서 열린 '제2회 탄소중립 한마당'에 함께한 이재준 시장은 "탄소중립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아이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실천해야 할 약속”이라며 “탄소중립 정책에 시민 한 분 한 분의 실천이 더해질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탄소는 줄이고, 참여는 더하고' 주제로 열린 제2회 탄소중립 한마당 축제는 시민들이 탄소중립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가족 골든벨, 체험·홍보부스, 플리마켓, 공연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올해 축제는 주민실천단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했다.

수원특례시, 2회 탄소중립 한마당 축제 

'실천해영·구경해영·다시써영·놀아영' 등 탄소중립의 의미를 담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이 친환경 생활 방식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했다.

수원시는 탄소중립 실천 유공자 5명(주민실천단·지역 주민)에 표창을 수여했다.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청소년 대표가 함께 참여한 '탄소중립 수원!'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든 우산을 활용해 '탄·소·중·립·수·원'의 메시지를 함께 완성하며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실천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 탄소중립 그린도시 팝업(웰니스 스테이션), 탄소중립 체험 프로그램, 자원순환 플리마켓, 버스킹·초청공연 등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시는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다양한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운영해 생활 속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그린도시 수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태선 의원실은 기후부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다시 보냈다.

경북 울주군도 주민들에게 신속한 이행을 약속했다고 12일 밝혔다고 전했다.

내와리 주민들은 불법매립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침출수, 지하수 오염과 주변 생태계를 파괴 훼손 등으로 고통을 겪어왔다. 

의원에 따르면, 뒤늦게 울주군은 폐기물 처리 예산을 확보하고도 기후부 공문을 근거로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후부 "폐기물관리법 처리 가능"안내... 울주군 이행 약속

하지만 행정대집행을 미뤄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김 의원이 기후부의 9월 3일 공문을 직접 확인한 결과, 공문은 농지법상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태는 사회통념상 폐기물로 인정할 만한 실체가 확보됐다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조치도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부연설명을 했다.

김 의원은 앞서 6일 기후부 국감에서 김성환 장관에게 울주군이 기후부 공문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주민 안전과 직결된 폐기물 처리가 지연된 이유를 물었다.

동시에 울주군에 명확한 입장을 담은 공문을 즉각 다시 보내 행정대집행 절차를 안내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자리에서 김 장관은 이를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기후부는 8일 울주군에 후속 공문을 보내, 성토재의 성상과 오염도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폐기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으로 반출 처리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 기후부는 주민 피해와 오염 확산 우려를 언급하며, 울주군에 조속한 행정대집행을 위한 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울주군은 주민들에게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행정대집행 이행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환경운동연합과 울주군 내와리 주민비상대책위는 울주군청을 찾아 울주군의 이행 계획을 약속받았다고 알렸다.

김태선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폐기물 반출과 오염된 현장의 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돼 주민들이 하루빨리 깨끗하고 안전한 삶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지훈 전주시장이 민선9기 취임 100일을 맞아 전주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가장 역동적이고 대체 불가한 성장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조지훈 시장은 12일 시청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0일은 멈춰있던 전주의 잠재력을 깨우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이를 동력으로 남은 4년을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 AI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도시, 시민 모두의 돌봄을 책임지는 도시, 문화가 산업이 되는 도시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100일간 다진 기틀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전주의 4년을 책임질 4대 핵심 시정 운영 방향을 구체화했다.

AI 첨단 산업, 돌봄·복지, 문화 4대 핵심 전략 가동

조 시장은 우선,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청'을 신설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 행정을 한 차원 강화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또, 직면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건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또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99만㎡(30만 평) 이상의 첨단 산업 거점에 연구·기업·교육·주거 기능이 집적된 ‘피지컬 AI-J밸리’ 조성을 본격화하고, AI 기반 전략산업 펀드 조성 및 국민연금공단(NPS) 중심의 글로벌 금융도시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AI특별도시로 나아가기로 했다.

동시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한 글로벌 금융도시 도약과 더불어 연령별·계층별 노동자 권익 보호,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의 자생력 강화, 안전한 선순환 푸드시스템 구축 등에도 공을 들인다는 구상이다.

복지 분야는 ‘전주 아이꿈 수당’ 도입과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립 및 위탁으로 양육·출산 부담을 덜고, 청년 주거 지원 및 스마트 안심 돌봄 365를 안착시키기로 했다. 

또, 1인 가구 통합지원센터 설립과 안심 동행 서비스,반다비 체육센터 및 장애인회관 건립 등을 통해 차별 없는 포용적 복지를 실현해 시민 모두의 돌봄을 책임지는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시민 소통·재정혁신특위 가동 등 혁신성과 공유

이와 함께 문화·관광분야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확산과 전주화약 공원 조성을 통해 전주를 ‘시민혁명도시’로 만들고, 원도심 활력을 위한 ‘충경로 RE:CORE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한발 더 나아가 △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조성 성공적 완수 △2027 세계청년대회(WYD) 지원 및 세계문화정상회의(UCLG) 성공 개최 △‘전주 메이드’ 영화 제작 지원 △백반·가맥·막걸리 미식산업화 △K-풍류 야간관광을 결합해 전주를 아시아 5대 문화산업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각오다.

조 시장은 앞서 민선9기 출범 이후 지난 100일 동안 '시민이 주인 되는 도시', '우리가 특별해지는 도시, 전주!' 구현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시청사 출입구 개방과 민원인 전용 주차장 2배 이상 확대, 쌍방향 소통 플랫폼 구축, 간부회의 및 출연기관장 회의 생중계 도입 등을 통해 물리적·제도적 문턱을 낮춰 소통 행정의 기틀을 다진 것이 대표적이다.

조 시장은 취임 1호 결재로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재정운용원칙을 재정비하는 등 건전 재정 확립을 위한 행보도 본격화했다.

여기에 '보완요구 1회 원칙'의 원스텝 건축인허가제 도입을 서두르고, 현업 부서 계약 권한을 높이는 등 일하는 방식의 혁신도 이뤄졌다.

조지훈 시장은 "100일은 완성이 아니라, 시민을 귀하게 그리고 전주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구체화한 시간"이라며 "말보다 확실한 성과로 증명하며 오직 전주만이 가진 고유의 역사와 시민의 저력, 그리고 정부와 함께 뛰는 원팀의 동력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대체 불가한 성장의 중심 전주를 만들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위원 명단·선정 과정 요구

김성환 장관 "재생에너지 100GW 이상 조기 달성…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지"

[기후경제저널=김영민기자] 2026년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렸다.

이번 국감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구축, 원전과 석탄발전 정책뿐 아니라 정부가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12차 전기본)의 투명성과 민간위원 구성, 전력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외부 영향력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감 초반부터 일부 의원들은 12차 전기본 민간위원들이 특정 이해관계자의 로비 대상이 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정부에 위원 명단과 선정 과정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향후 전력 수요 전망과 발전원별 설비 구성, 전력계통 안정성 등을 결정하는 국가 핵심 에너지 정책인 만큼 민간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 이해충돌 여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감은 기업 책임자 불러 진실 확인하는 자리"…증인 채택 놓고 강한 반발

국감 개회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비교섭단체 진보당의원은 자신들이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이 상당수 채택되지 않은 데 대해 국회가 국정감사의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해을 이용우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합의 불발로 신청한 주요 증인들이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며 "일반 증인 채택은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며 개선을 요청하고 감독관청의 책임을 따져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화오션과 쿠팡 등을 거론하며 대표이사급 증인 채택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화오션과 관련해서는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문제와 노동3권, 산업현장의 안전 문제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회사 책임자를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팡에 대해서도 지난해 청문회와 국회 약속 이후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야간노동과 물류센터 노동환경, 고 장덕준 노동자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감만 넘기고 보자는 우리 사회 강자들에게 국회가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증인 채택은 사람 한 명을 국감장에 세우고 안 세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자신의 위상을 스스로 정립하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자료 제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요구한 쿠팡 관련 근로감독 결과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국감을 위해서는 자료 제출이 기본"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구한 자료임에도 감독점검표 등이 빠진 자료가 제출됐고, 임금체불 사건 처리 결과나 구제명령 미이행 사업장 관련 자료 역시 일부만 제출됐다는 것이다.

"28세 하청노동자 사망"…HL만도 회장 증인 채택 요구

중대재해와 관련한 최고경영자의 책임 문제도 국감장의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7월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설비 점검·보수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진 28세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 씨 사건을 언급하며 정몽원 HL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유족 측과 회사 간 사과와 배상 등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고 정 회장이 직접 조문하고 사과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형사절차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국회가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불법파견 의혹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당 의원은 "기업의 사과와 민사 합의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성과 불법파견 여부는 합의로 정리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족이 국정감사에서 정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경영 책임자성과 불법파견 의혹을 검증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며 증인 채택을 거듭 촉구했다.

정혜경 의원 "국감에 도대체 누구 불러야 하나"

진보당 정혜경 의원도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참고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정 의원은 로베이스전자, HL만도, 리노공업, 쿠팡 등 4개 기업 책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며 “도대체 국정감사에 누구를 불러야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로베이스전자와 관련, 인수 이후 경영 악화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노조 문제를 거론했고, HL만도에 대해서는 28세 하청노동자 사망 사건과 노동부 감독에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을 문제 삼았다.

리노공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과 노동환경, 노조 설립 이후 노사 갈등 문제를 지적했으며, 쿠팡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노동자 산업재해 은폐 의혹까지 제기된 기업의 최고 책임자”라며 "국회가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김범석 의장은 반드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감장 "증인 채택 국회 위상과 직결"…위원장, 추가 협의 당부

김정호 위원장은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는 고용노동부 감사 과정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당부했다.

위원장은 "모두 고용노동부 관련 증인과 참고인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국감 때 말씀해 달라"며 "행정실이나 양당 간사들이 빨리 채택해서 같은 진행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집중적인 협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이날 배부된 유의물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 지정을 의결하면서 국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김성환 장관 "기후위기 극복은 생존 문제"…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감사에 앞서 김성환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국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가장 엄중한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다"며 "기후위기 극복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40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과 시간당 120㎜를 넘는 극한호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동시에 탄소감축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대전환, 생태환경 보존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출범 2년 차에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 조기 달성 △전력망 확충 △에너지 안보 강화 △산업 탈탄소화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지 △발전공기업 통합 △기후재난 대응 △물관리 강화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12차 전기본 수립 본격화…재생에너지·원전 ‘조화로운 에너지 믹스’

이날 업무보고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 중 하나는 정부가 현재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원전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전원별 적정 설비 규모를 반영한 12차 전기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수요 전망을 토대로 전원 구성과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전력망 부족 문제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 체계를 구축하고, 접속 대기 중인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유연접속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변압기 포화 선로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추가 접속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전력시장 진입 방식도 경쟁입찰 기반의 장기 고정계약 가격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책금융 확대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사업비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전력망 확충·지역별 전기요금제도 추진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전력망 건설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수용하기 위해 대규모 송전망 건설과 계통 운영 혁신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하고 지중화 구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용 전력의 경우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8월 산업용 전력에 대한 지역별 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으며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관련 규정과 약관 개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단지 등 대규모 전력수요처에 대해서는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2040년 석탄발전 폐지…발전공기업 통합도 추진

탈탄소 전환의 핵심으로 석탄발전 감축도 제시됐다.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한다는 목표 아래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에 맞춰 발전공기업 통합도 추진한다.

정부는 발전공기업 구조개편을 통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력시장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반영…배출권거래제 개편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반영한 새로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추진한다.

배출권거래제의 감축 유인을 강화하고 한국형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를 연내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 부문에서는 탄소 다배출 업종을 고부가가치·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전기화 전환 인센티브와 외부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냉난방 분야에서는 히트펌프 보급과 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공기열 등을 활용하는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택시와 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의 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법인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배달용 이륜차와 농기계, 건설기계, 선박 등의 전기화도 추진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기후보험 도입 기반 마련

정부는 에너지 복지 정책도 강화한다. 에너지바우처와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비연탄 난방가구에 대한 대체에너지 구입비 지원도 추진한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후보험 도입 기반을 마련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물관리 강화…댐·하천 연계해 홍수·가뭄 동시 대응

물관리 정책도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정부는 발전용·농업용 등 용도가 분절된 댐을 하나의 수자원처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수도기본계획 재검토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댐과 댐, 하천과 댐, 취수시설 간 연계 운영을 강화해 가뭄과 홍수에 동시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하수처리수를 산업용수로 재이용하는 방안과 함께 하구를 통해 바다로 흘러가는 물, 지하수,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자원 확보에도 나선다.

AI를 활용한 홍수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서울 강남역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침수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해 도시침수 대응능력을 높이고, 홍수방어시설 확충과 하천 정비도 추진한다.

폐배터리·핵심광물 순환이용 확대…탈플라스틱 정책 강화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배터리와 폐전자제품 등에 포함된 핵심광물의 국내 순환 이용을 강화한다.

해외로 유출되던 폐자원의 국내 순환을 유도하고 사용후 배터리와 폐자원에서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순환체계를 구축한다.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에 포함하고, 제품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성과 수리 가능성을 고려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도입한다.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높이고 자동차·가전 등으로 사용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세먼지·오존·화학물질 안전망 강화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미세먼지와 고농도 오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생활권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주기 패키지 지원을 지속하고 고농도 오존 발생지역과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도 추진한다.

화학안전 분야에서는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중심으로 시장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화학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과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집중 교육과 안전관리 물품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올 4월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배상체계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12차 전기본, 이번 국감 최대 에너지 쟁점으로

이번 국감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정부가 추진 중인 12차 전기본의 의사결정 구조와 민간위원의 역할이다.

12차 전기본은 향후 원전·재생에너지·석탄·가스 등 국가 전원구성의 방향과 발전설비 규모, 전력망 투자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국가계획이다.

따라서 민간위원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특정 발전원이나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위원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지, 위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여부가 국회의 검증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감에서 제기된 '12차 전기본 민간위원이 로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단순한 위원 명단 공개 요구를 넘어 전력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독립성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정부에 민간위원 명단뿐 아니라 위원 선정 기준·추천 경로·이해충돌 방지 절차·회의록·자문 내용·외부 접촉 및 의견수렴 과정 등을 요구할 경우 12차 전기본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결국 이번 국감의 핵심은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에 그치지 않는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적정 비중, 전력망 투자, 지역별 전기요금, 석탄발전 폐지, 산업용 전력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과 함께 국가 전력정책이 특정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투명하게 결정되고 있는지를 국회가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박해철, 박정, 박지혜, 이용우, 이학영, 김태선, 곽상언, 어기구, 이건태, 신정훈, 이종배, 최기상, 김주영, 안호영 의원으로, 국민의힘은 김형동, 김위상, 김소희, 나경원, 윤재옥, 김기현, 이철규, 이헌승, 박수민, 조국혁신당은 서왕진, 진보당은 정혜경의원이 구성됐다.

2024년 개인정보 관련 취약점 확인하고도 미조치했고, 즉각 조치해야 할 취약점 및 예산‧인력 요청에 대한 여부도 불투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티빙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티빙의 최주희 대표와 모회사인 CJ ENM의 윤상현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올해 과방위 국감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9월 3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티빙에서는 중복을 포함해 3954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티빙‧CJENM 대표 국감 증인 채택

조사단은 접속키 관리, 접근권한 통제, 이상행위 모니터링, 취약점 개선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에서 문제를 확인했다. 

또 임직원 265명 가운데 개발인력은 149명이었지만, 외주인력을 제외한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4명 내외에 불과했다.

심각한 문제는 티빙이 2024년 모의해킹에서 개발‧운영환경 접속키를 소스코드에 그대로 노출하는 '하드코딩'취약점을 이미 발견하고도 개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를 정보보호 인력 부족과 로그관리 미흡 등과 함께 전사 차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문제로 지적했다.

사고 경위 넘어 경영 책임 확인해야

사고 이후 티빙은 2030년까지 정보보호 투자를 직전 5년 대비 약 4배로 확대하고, 향후 5년간 정보보호 전문인력도 현재의 약 3배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CEO‧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CPO(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중심의 보안 거버넌스 강화와 제로트러스트 체계, AI 기반 이상징후 탐지시스템 구축도 약속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고 이후 필요성이 인정된 투자와 인력이 사고 이전에는 왜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는 이미 정부 조사를 통해 상당 부분 확인된 사고 경위와 기술적 원인을 재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사전에 확인된 취약점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은 원인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내부 관리체계의 문제와 경영진의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취약점 관련 내부 보고 과정 밝혀야

모의해킹의 목적은 취약점 발견 자체가 아니라 확인된 위험을 실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제거하거나 통제하는 데 있다. 

그러나 티빙은 2024년 모의해킹에서 접속키 하드코딩 취약점을 확인하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

현재 공개된 민관합동조사 결과만으로는 취약점 발견 이후의 내부 보고와 의사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정감사에서는 2024년 모의해킹 결과의 보고 대상과 시점, 해당 취약점의 위험등급과 개선기한, 책임부서와 담당자 지정 여부, CISO‧CPO와 최고경영진의 인지 시점, 개선에 필요한 예산‧인력‧시스템 투자 요청과 처리 과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내부 관리‧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요청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는지, 또는 위험을 인지한 상태에서 개선을 미루는 경영 판단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 경위에 따라 책임의 주체와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통제 실패와 경영 판단 책임 구분해야

중대한 취약점을 발견하고도 책임부서 지정, 개선기한 관리, 경영진 보고와 후속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정보보호 내부통제체계의 실패가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반면 정보보호 조직이 위험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하고 예산‧인력 확대를 요청했는데도 경영진이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정보보호 위험을 감수하기로 한 경영 의사결정과 그 책임이 주요 쟁점이 된다.

특히 개발인력 149명에 비해 정보보호 전담인력이 4명 내외에 불과했던 만큼, 기존 인력 규모의 결정 기준과 증원 요청 내역도 확인해야 한다. 

사고 이후 전문인력을 약 3배 확대하기로 한 결정과 비교해 사고 이전의 정보보호 인력과 투자 수준을 유지한 근거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도 9월 11일 티빙이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보안을 불필요한 비용으로 인식하는 관행의 개선과 보안인력 확충‧시스템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정보보호를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핵심적인 위험관리 요소로 다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폭넓게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책임 규명 피해 소비자 손해배상 중요

취약점 미조치 과정에 대한 규명은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소비자에 대한 티빙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취약점의 사전 인지 여부, 위험성에 관한 내부 보고, 개선 요청과 그 처리 과정, 미조치 사유는 향후 티빙의 고의‧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와 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관련 자료가 사업자 측에 집중돼 있는 만큼 국정감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은 피해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이번 국감의 핵심은 2024년 모의해킹에서 취약점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실제 개선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원인과 그 책임을 밝히는 데 있다.

국회는 모의해킹 결과의 보고와 후속조치 과정, 취약점 개선을 위한 예산‧인력 검토와 경영진의 판단, 미조치 상태에 대한 재점검 및 내부조사 결과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내부통제체계의 부실과 경영 의사결정의 책임을 구분하는 한편, 피해 소비자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실관계도 분명히 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책임 규명은 향후 사고 예방으로 이어져야 한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에게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개선 책임자와 기한 지정, 필요한 예산‧인력 검토, CISO‧CPO 및 최고경영진 보고, 개선 완료 여부의 재점검까지 이어지는 책임관리체계를 제도화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선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관련 의사결정 과정도 명확하게 기록‧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국감에서 티빙의 '알고도 안 고친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동시에 기업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확인된 보안 위험이 실제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개선될 수 있는 사전예방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기후경제저널=김영민 기자] 3대메가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대표적인 한 축이 수상태양광 역할과 확대에 달려있다. 

그간 K-water 한국수자원공사는 소양댐 등 다목적댐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해 에너지생산에 기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장관과 윤석대 수공사장, 태양광사업단장 등 관계자 150여 명 참석한 가운데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소양강댐 교차송전 활용 사업지 최대 활용

9월 30일 소양강댐 물문화관(춘천 신북읍 소재)에서 열린 선포식에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육동한 춘천시장도 참석했다.

수자원공사는 2012년 합천댐에 500㎾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설치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달성했다.

수공에 따르면 현재까지 합천 등 7곳에 105.6㎿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가동중이다. 

운영 리스트를 보면 합천 2곳(500㎾, 41.5㎿), 보령(2㎿), 충주 2곳(3㎿, 2.6㎿), 소양강(8.8㎿), 임하(47.2㎿)댐이다. 

수공에 따르면, 소양강댐에 95㎿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추가 설치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0여 곳에서 약 500㎿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개발 계획이다.

기후부장관, 강원도지사, 수공사장, 춘천시장 참석

특히 소양강댐을 비롯해 충주·안동·대청·주암댐 등 5곳에 설치할 약 400㎿ 규모의 수상태양광은 교차송전 방식을 적용한다. 

'교차송전'은 신규 송전망 건설 없이, 일조량이 풍부한 주간에 수상태양광을, 야간이나 그 외 시간대에는 수력발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전하는 방식이다. 

교차송전을 적용할 경우 송전설비 추가 확충에 따른 비용과 시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태양광 보급이 가능이 높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재명 정부가 비중을 두고 있는 햇빛연금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 주민에게 돌려주는 재생에너지 발전수익 공유다. 

앞서 9월 17일 기후부는 범정부협의체 성격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전담조직(TF)'꾸렸다.

전담팀은 국방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등 6개 관계부처다.

발전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발전5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 등 19개 공공기관이다. 지자체는 16개 광역지방정부가 동참한다.

전담조직(TF)은 2026년도 ‘제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핵심 목표인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2035년 발전비중 30% 이상 달성 목표를 발표했다.

구성 배경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산과 반도체 호황 등으로 전력 수요가 당초 전망보다 크게 증폭될 예상에서 선제적인 대응차원이다. 

2030년 100GW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 준공이 가능한 태양광 중심 보급 확대가 필수다.

이를 위해 △계통 여유지역 중심 초대형 대표(100MW 이상) 신규사업(프로젝트), △산단·공장지붕, 영농형·수상형, 도로·철도, 학교·주차장 등 4대 정책입지 중심 태양광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외 간척지, 접경지역 등 대규모 국공유지 활용, 관계부처 소관 법령 개정, 공공기관 보유·관리 유휴부지 활용 등은 범위에 들어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

선포식에서 김성환 장관은 공공에너지가 곧 주민들의 협력으로 나오는 만큼 그 댓가로 상생의 모범사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다목적댐의 기존 전력계통을 최대한 활용하는 교차송전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저렴하게 신속 보급하고, 수익은 주민과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말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업체 전문가들은 다만 무분별한 태양광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신중함도 고려에서 빠져서는 안되는 입장이다.

▲ 경기기후플랫폼 화면.   © 경기도

기후위기 정보와 데이터가 도민의 일상 속 ‘실속 정보’로 바뀐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기후·환경 종합 데이터 창구 ‘경기기후플랫폼’이 사용자 중심으로 대대적인 옷을 갈아입었다.

경기도는 28일, 도민 접근성 향상과 실생활 유용성 확보를 골자로 한 경기기후플랫폼(Climate.gg.go.kr)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눈길을 끌는 대목은 ‘태양광 적지 분석 서비스’다. 특정 필지의 지번이나 건물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해당 부지의 태양광 발전 잠재량은 물론, 예상 수익성과 설치 저해 규제 여부를 즉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한전과의 정보 연계 추진을 통해 발전 전력을 계통에 보낼 수 있는지 여부까지 사전에 진단할 수 있어, 태양광 투자를 고려하는 도민과 기업의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쓰테크(쓰레기+재테크)’ 정보의 일원화도 반가운 변화다. 재활용품을 가져가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교환받을 수 있는 AI 무인회수기와 자원순환가게 등 그간 산재해 있던 정보들을 단일 지도 위에 구축했다. 내 주변 교환처의 위치와 보상 조건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자원순환 참여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플랫폼 내부 사용자 경험(UX)도 대폭 개선됐다. 기존의 난해한 전문 용어를 직관적 언어로 가다듬고, 지난 7월 도입된 ‘기후위성 서비스’ 등 방대한 기후 데이터를 분야별로 재구조화해 한눈에 들어오도록 시각화했다.

변상기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기후 데이터는 도민의 일상에 적용될 때 비로소 가치를 발휘한다”며 “경기기후플랫폼을 도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찾는 기후 생활의 길잡이로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 2026년 경기도 물산업 발전 포럼 포스터.  © 경기도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물관리 기술이 경기도 물기업들의 새로운 수출 효자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가 첨단 물관리 기술을 무기로 말레이시아 정부 기관들과의 다자간 협력에 시동을 걸었다.

경기도는 오는 30일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대강당에서 ‘경기도 물산업 발전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물산업의 디지털 전환 추세에 발맞춰 도내 기업들의 해외 실증 기술을 알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포럼의 관전 포인트는 ‘실증 기술의 해외 연결’이다. 포럼에는 말레이시아의 물 정책과 연구를 총괄하는 국가물서비스위원회(SPAN)와 국립수자원연구소(NAHRIM) 주요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현지 수자원 현안을 공유하고 기술 교류 방안을 모색한다.

도내 물기업들의 현장감 넘치는 성과 발표도 눈길을 끈다. 베트남 하천 수질을 실시간 추적하는 ‘위코테크’, 개인하수처리 파손을 막는 에어펌프 기술의 ‘그린터보’, 고농도 질소 폐수처리 기술을 보유한 ‘유와텍’ 등 실제 현장에서 검증된 기술들이 무대에 오른다.

공식 포럼 이후 이어지는 ‘1:1 비즈니스 상담회’는 도내 기업들이 말레이시아 현지 규제와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수출 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실질적 창구가 될 전망이다.

김종배 경기도 상하수과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스마트 물관리는 전 세계적인 화두”라며 “도내 물기업들이 보유한 독보적인 기술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는 21일 주낙영 시장은 에너지자원공사 울산 유치에 동의하거나 지지·응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울산시는 1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경주시가 울산 유치 취지에 공감하고 주낙영 경주시장이 응원의 뜻을 밝혔다'고 발표했다.

울산시 보도 내용 사전 협의·확인없다 반박

경주시는 해당 내용이 사전 협의나 확인 없이 발표됐다는 입장이다.

당시 환담은 국도 7호선 확장과 농소~외동 국도 4차로 건설, 동경주 도시가스 공급 등 양 도시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상욱 울산시장이 에너지자원공사 울산 유치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주 시장은 이에 대한 공감이나 지지·응원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경주시는 설명했다.

주낙영 시장은 "에너지자원공사 울산 유치에 공감하거나 이를 지지·응원한 사실이 없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울산과의 상생협력은 변함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창립 9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을 가졌다.   © 김영민 기자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의 힘으로.”

17일 저녁 서울 명동 퍼시픽호텔 남산홀. 시민사회와 기업·기관 관계자, 회원과 후원자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출범 9주년을 맞아 마련한 ‘창립 9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이다.

아홉 번째 생일을 자축하는 자리였지만 이날 행사를 관통한 화두는 지나온 시간보다 앞으로의 변화에 가까웠다. 인공지능(AI)과 플랫폼 경제, 개인정보, 기후위기와 ESG까지 소비자를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소비자운동 역시 새로운 질문 앞에 서 있기 때문이다.

상품의 가격과 품질을 따지고 피해를 구제하는 전통적인 소비자운동에서 나아가 기업과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소비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그 질문의 핵심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지난 9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는 한편 내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소비자의 권리를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자 생활 속 권리로 확장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이 단체가 다뤄온 의제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읽힌다.

플랫폼 광고와 소비자 권리를 비롯해 농어촌 재생에너지, 자동차 대기오염, 상수도관 혁신, AI와 일자리 보호 등 과거 소비자운동의 전통적인 영역만으로는 쉽게 묶기 어려운 문제들이 주요 정책 의제로 등장했다.

소비자의 일상이 디지털과 환경, 금융과 통신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과 맞물리면서 소비자 권리의 범위도 함께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의 또 다른 관심사는 ‘2026 대한민국 ESG 10대 기업’ 발표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현대·기아자동차, 현대일렉트릭,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삼성SDS,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유한양행 등 10개 기업을 올해 ESG 기업으로 선정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환경·거버넌스와 이해관계자 부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평가에는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공영역 자료 등이 활용됐으며 GRI를 비롯해 ISO 26000, CDP, TCFD, CSRD, ISSB 등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지속가능경영 관련 기준과 공시체계를 참고했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기업의 ESG를 평가하는 기관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날 발표가 갖는 특징은 소비자 시민단체가 평가의 주체로 나섰다는 점이다.

소비자는 기업이 만들어낸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기업의 환경·사회적 활동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바라보는 소비자의 시각이 기존 재무적 평가와는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이유다.

특히 기후위기가 기업의 생산방식과 공급망, 에너지 사용까지 변화시키고 ESG 관련 공시와 규범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환경과 사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더 이상 기업 내부의 경영 문제에만 머물기 어려워지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민사회가 성장기업의 ESG 활동을 평가하는 작업이 기업을 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녹색기술과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높이는 하나의 촉매제가 돼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 김영민 기자 제공  ©

기념식에서는 윤영철 한국지역정책개발원장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지난 활동에 대한 경과를 소개했다.

정준호·천하람 국회의원을 비롯해 윤영미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정향우 기획예산처 국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등도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소비자를 둘러싼 풍경은 크게 달라졌다.

온라인 플랫폼은 일상의 시장이 됐고 알고리즘은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정보는 새로운 경제적 자산이 됐으며 기후위기는 자동차와 에너지, 먹거리와 생활환경까지 소비의 거의 모든 영역과 연결되고 있다.

그만큼 ‘소비자의 권리’라는 말이 품어야 할 내용도 달라지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내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회원과 후원자, 전문가,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확대하고 정책 전문성을 강화해 소비자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 변화로 연결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명동에 모인 200여 명이 돌아본 것은 지난 9년이었지만, 정작 소비자운동 앞에 놓인 질문은 앞으로의 10년에 있었다.

AI가 선택을 대신하고 기후위기가 소비의 조건까지 바꾸는 시대, 소비자는 시장의 마지막에 서 있는 구매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기업과 정책의 방향을 묻는 적극적인 시민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창립 10주년을 한 해 앞둔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이제 그 질문에 답해야 할 새로운 10년의 문턱에 서 있다.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선정 과정에서 잠입가경으로 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이전인 민선8기부터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는 서로 최적의 대표 의과대로 낙점을 찍기 위한 두 개시는 사활을 걸어왔다.

쟁점은 최종 점수에 대한 형평성, 공정성, 투명성과 객관성이 명확하냐에 관심사로 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목포, 사진)은 보도자료를 통해 점수차에 영향을 준 것은 교원확보계획으로 이 항목에서만 1.17 점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꺼내들었다.

김 의원은 사실상 이 항목이 후보대학 선정의 당락을 갈랐다는 주장이다.

순천대 교원확보계획 제대로 검증했나?

김원이 의원은 순천대의 의과대학 신설계획서와 별첨자료, 심사위원별 평가결과를 비교 ·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의 주장에는 순천대 교원확보계획에 계획서 본문과 별첨자료 간 정합성, 임상의학교원 확보와 교육병원 연계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추가 검증이 필요한 지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원확보계획 핵심 평가항목 점수를 보면 ▲분야 · 연차별 확보계획 구체성 6점 ▲기초의학 교원 확보 전략 실현가능성 7점 ▲임상의학 교원 확보 및 교육병원 연계 5점이다.

실제 심사에서 '분야 · 연차별 확보계획 구체성' 평가항목에서 국립목포대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국립순천대가 높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임상의학 교원 확보 및 교육병원 연계'항목 역시 같거나 순천대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순천대가 제출한 교원확보계획은 의학교육학 1명, 기초의학 25명, 의료인문학 1명, 임상의학 85명 등 112명을 기본으로 확보한 뒤 겸임교원 등을 추가 140명 수준을 확보하는 구조다. 

반면 별첨자료는 의료인문학 3명, 기초의학 32명, 임상의학 105명 등 세 분야만으로 정확히 140명을 구성하고 있다.

임상의학 교원 확보계획 실현가능 의문

계획서 본문에서 2029년 연차계획에 '임상의학 핵심분야 채용'을 명시한 반면, 별첨에서 이미 27년부터 임상의학교원을 충원하는 것으로 수치화돼 있다.

김 의원은 두 자료가 어떤 관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단순히 '140명을 확보하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같은 심사를 위해 제출된 본문과 별첨에서 교원 구성과 임용 일정이 서로 다른데도 이를 어떻게 '분야별 · 연차별 확보계획의 구체성'이 높은 계획으로 평가했는가에 초점에 의혹을 가지고 있다. 

심사위원들이 이러한 불일치를 인지했는지, 대학 측에 확인했는지, 그 결과를 채점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국립순천대가 실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심사항목과 부합하는지다. 

김 의원은 쟁점 이슈가 될 항목에 대한 의구심이 작동되는 논리다.

평가항목 자체가 '분야 · 연차별 확보계획 구체성'이었다면 심사위원들은 어느 자료가 실제 계획인지, 두 자료의 차이는 무엇인지, 왜 임상의학교원 채용시점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최소한 확인했어야 한다고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임상의학교원 채용계획의 실현가능성에 있다. 

순천대 별첨자료는 임상의학교원을 2027년 5명, 28년 4명, 29년 5명 채용하고, 이후 2030년 16명, 2031년 24명, 2032년 27명을 추가 확보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교육병원 건립이 2032 년이라면 2027 년부터 임용되는 임상의학교원은 자체 대학병원 개원 전까지 어느 기관에서 , 어떤 신분으로 , 어떤 임상업무를 수행하도록 계획했는지 밝혀야한다 . 국립대 전임교원이 외부병원에서 임상교육과 실제 환자 진료를 수행한다면 어떤 법적 신분과 인사방식을 적용하는지 검증해야한다 .

순천대 계획서에는 '순천대병원 설립 시 근무 희망자 48명' 명단이 제시돼 있다. 

하지만 '병원 설립 시 근무를 희망한다'는 것과 '국립대 전임교원으로 실제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임용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임상의학 교원 확보 및 교육병원 연계'에서 순천대가 목포대와 같거나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면, 48명의 근무 희망자를 심사위원들이 어느 수준의 확보 인력으로 인정했는지를 따졌다.

동시에 대학병원 개원 이전 임상교원의 근무방안을 실제로 검증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이 의원은 "심사위원별 세부 채점 사유, 기초 · 임상의학교원 확보 증빙자료, 근무 희망자 48명 실제 임용 가능성 검토자료, 대학병원 개원 전 임상의학교원 활용법률 · 인사 검토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약식에는 K-water 수자원공사 홍정민 상임감사위원과 광해광업공단 김준섭 상임감사위원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홍정민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오른쪽)이 김준섭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임감사위원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을 뒷받침할 감사 협력을 확대하기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주요 협약은▲ESG(환경·사회·투명경영) 감사활동 사례 및 정보 교류 ▲전문분야별 감사인력 상호지원 ▲내부통제 및 감사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정민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공단의 환경보전·자원개발 전문성과 우리 공사의 기후변화 대응 및 물관리 경험이 만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구현에 자체감사기구가 역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로 감사역량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정부·업계·전문가 모여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국내 식품제조업계가 기후위기시대에 전환의 시기를 동참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작황저조로 인한 식품 원재료 확보에서부터 생산공정 에너지사용량, 유통물류비 상승,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낙차폭의 커지고 있다. 특히 K-푸드가 지구촌으로 확산되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공감대에 모여졌다.

이런 가운데 국내 식품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2026년 1차 대한민국 식품제조CEO 미래포럼'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행사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실, 대한민국식품제조CEO미래포럼, 한국온실가스감축재활용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주관참여는 한국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 미래는우리손안에, 한국유기성자원통합㈜, ㈜비앤비코리아가 참여했다.

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힘을 실었다.

송옥주 의원은 개회사를, 김춘진 전 AT사장의 인사말과 정운찬 동방성장위원장,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의 축사를 했다.

주제발표에서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부 지원정책, 기후위기 대응, AI 제조혁신, 저탄소 원료 활용 등을 다뤄졌다.

농식품부, "푸드테크·수출로 식품산업 성장동력 확보"

농식품부는 국내 식품산업이 최근 5년간 연평균 7.1% 성장하고 K-푸드+ 수출액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생산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처럼 변동의 폭은 예측이 크다.

전문가들은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은 식품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반면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의 성장, K-푸드의 글로벌 인지도 확대, 건강·간편식 등 소비시장 다변화는 새로운 기회로 제시됐다.

농식품부의 정책방향은 푸드테크와 R&D를 강화하고 지역거점화된 식품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기후부, 산업 전기화·재생에너지 전환 강조

특히 중소 식품기업의 경쟁력과 K-푸드 수출 역량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와 AI 산업 확대의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입장이다.

식량안보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력수요 증가 대응과 관련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공정 전기화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공정의 연료 및 원료 청정화, 녹색산업 육성, 국가 전력망 혁신 등을 핵심 정책방향으로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 있다.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재정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한다는 방안도 소개했다.

식품제조업은 에너지 비용 부담과 탄소중립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에너지 효율화와 친환경 전환이 향후 제조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AI 활용 제조혁신…원가·폐기물 절감 기대

인공지능기술적용도 피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퓨처센스㈜ 안다미 대표는 식품제조 특화 AI를 활용한 'Food4Chain AI' 적용사례를 소개했다.

이 회사는 AI를 통해 판매·생산·원재료 재고 데이터를 통합하고 수요를 예측까지 플랫폼을 구축, 생산과 발주를 최적화에 초점을 뒀다.

실제 적용사례할 경우, 영업이익까지 가능하다.

회사 관계자는 "원료 사용량 36.4% 감소와 연간 원료비 약 7억원 절감, CO₂eq 약 442톤 감축 등의 성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식품 제조현장의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AI와 블록체인을 활용도 눈여겨볼 핵심이다.

식품이력 관리와 글로벌 규제 대응, 재고 및 폐기물 감소를 동시에 추진 방안도 소개됐다.

                ▶중소기업벤처부 신재경 과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중기부·전문가, 중소 식품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제안

중소벤처기업부는 K-푸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 정책방향을 밝혔다.

수출 유망제품 발굴과 해외 판로·마케팅, 스마트공장 구축, 해외 인증 및 수출규제 대응, 물류비 지원 등이다.

이런 지원시스템을 통해 중소 식품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국온실가스감축재활용협회 부회장인 김영수 박사는 저탄소 농축산물을 식품기업의 경쟁력과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탄소 농산물의 생산과 판로를 확대하고 식품기업과 연계할 경우 안정적인 원료 확보와 ESG 대응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포럼은 중소 식품제조기업의 유통·판로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 AI 스마트공장, 공동물류, 수출규제 해소, 원재료·에너지 비용 절감, 친환경 전환, 공유형 R&D센터 구축 등 12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식품제조업계의 현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식품제조CEO 미래포럼 관계자는 "국내 식품제조업체의 약 98%가 중소기업인 만큼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포럼 설립 배경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정부와 대중소기업, 식품학계 및 전문가가 협력해 AI·디지털 전환과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먹거리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직매립금지 폐기물 적정처리 방안 마련 설명회’ ©기후경제저널

2030년부터 전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그러나 정책 시행을 불과 몇 년 앞둔 지금 지방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은 ‘매립을 금지할 것인가’가 아니다.

매립하지 못하는 쓰레기를 어디에서 처리할 것인지,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처리시설이 없는 지역의 폐기물을 다른 지역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책임과 환경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더 현실적인 문제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직매립금지 폐기물 적정처리 방안 마련 설명회’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먼저 시행되고 있다. 2030년에는 같은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하다. 종량제봉투 등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별도의 처리 없이 매립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각과 재활용 등을 거친 뒤 최소한의 잔재물만 매립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가 확대되면 매립장으로 향하던 폐기물은 결국 다른 처리시설로 이동해야 한다. 문제는 그 시설이 지역마다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공공소각시설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려면 입지 선정과 주민협의, 각종 인허가와 환경 검토, 건설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시설계획이 있다고 해서 2030년 실제 가동을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날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영되는 공공소각시설은 187개이며 신설 또는 증설이 추진되는 곳은 96개다. 그러나 실제 건설 단계에 들어간 시설은 12개에 그치고, 31개는 설계·인허가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   © 기후경제저널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시설이 제때 완공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직매립 금지 이후에도 매일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결국 인접 지자체의 소각시설을 이용하거나 민간업체에 맡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거리를 이동시켜 다른 지역에서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때문에 이날 설명회에서는 하나의 소각시설에 의존하는 방식보다 지자체 간 교차소각과 광역협력, 민간 소각·재활용시설 등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광명시와 군포시 사례는 지방정부 간 시설공유 가능성을 보여준다. 두 지자체는 서로의 공공소각시설을 활용해 연간 100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을 상호 교차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정기보수 일정도 조정해 한쪽 시설이 멈추는 기간에는 다른 지자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 지자체가 모든 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현실에서 인접 지방정부끼리 여유용량을 공유하는 방식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 역시 무한정 확대하기는 어렵다. 처리시설이 충분한 지자체가 부족한 지역의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경우 ‘지역 간 쓰레기 이동’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 청주시가 제기한 문제도 이 지점이다. 수도권 등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민간시설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폐기물을 발생시킨 지역과 실제 환경부담을 감당하는 지역이 달라진다. 쓰레기는 한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소각에 따른 대기환경 부담과 운송차량 증가, 시설 주변 주민 민원은 다른 지역이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매립 금지 정책에서 ‘발생지 처리 원칙’은 단순한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리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폐기물을 보내는 일이 상시적인 처리방식으로 굳어진다면 해당 지방정부가 자체 처리시설을 확보하려는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동구 협의회 사무총장  © 기후경제저널

반면 현실적으로 민간 처리시설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공공소각시설의 건설 속도가 직매립 금지 시행시점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미 운영 중인 민간시설의 여유용량을 활용해 처리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형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날 공공과 민간을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두 처리체계를 병행해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다만 민간시설 활용이 확대되면 지방정부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민간 위탁단가와 장기계약 문제, 업체별 처리능력과 환경관리 수준, 시설 소재지역 주민의 수용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시설에 맡기면 된다’는 식의 접근 역시 직매립 금지의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 소각해야 할 폐기물의 양 자체를 줄이는 문제도 중요하다.

이날 한국폐기물재활용업협회는 종량제봉투에 포함된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종이·목재·섬유류 가운데 재활용이나 연료화가 가능한 자원을 선별해 시멘트 소성로 대체연료나 SRF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직매립 금지의 문제를 ‘소각장을 얼마나 더 지을 것인가’라는 질문만으로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공공소각시설과 민간시설, 인접 지자체의 여유 처리능력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강준구 전 국립환경과학원 폐자원에너지연구과장이 전국 확대에 따른 안정적 이행 방안을 발표했고, 광명·군포의 교차소각 사례와 민간소각시설 활용, 관외처리 문제, 민간 재활용시설 활용 방안 등이 잇따라 논의됐다.

▲ 김형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 기후경제저널

하지만 발표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지방정부가 스스로 답해야 하는 구체적인 숫자다. 지역에서 하루 평균 얼마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는지, 그 가운데 재활용되는 양과 소각해야 하는 양은 얼마인지, 자체 시설에서는 실제 얼마를 처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시설이 정기보수나 고장으로 멈췄을 때 대체처리시설이 있는지, 다른 지역에 보내야 할 폐기물은 얼마인지, 민간에 위탁할 경우 연간 추가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2030년 1월 실제 직매립이 금지됐을 때 하루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어디에서 처리할 것인지까지 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시설 확보가 늦은 지방정부가 제도 시행 직전에 민간 위탁이나 관외 반출을 급하게 늘릴 경우 처리비용 급등과 지역 간 갈등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부가 해야 할 일 역시 전국적인 시설계획을 제시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전국 229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자체 처리율, 공공시설 가동률, 민간 위탁량, 관외 반출량, 2030년 예상 부족량을 동일한 기준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를 공개한다면 어느 지역이 준비돼 있고 어느 지역에서 처리공백 가능성이 높은지도 확인할 수 있다.

2030년 직매립 금지는 환경정책이지만 그 실행 단계에서는 지방행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정책의 성패는 매립금지라는 규정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 매일 발생하는 쓰레기를 다른 지역에 떠넘기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각 지방정부가 2030년까지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진짜 시험대다.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사진=김선교 의원실  ©

최근 5년간 전국 바다와 해안에서 수거된 해양폐기물이 65만 톤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저에 가라앉아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침적쓰레기 수거량이 5년 사이 40% 이상 늘어나면서 단순 수거 중심의 대응을 넘어 해양폐기물 발생과 유입 자체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해양폐기물 수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수거된 해양폐기물은 총 65만6,003톤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2만736톤에서 2022년 12만6,035톤, 2023년 13만1,931톤, 2024년 13만2,686톤, 2025년 14만4,615톤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수거량은 약 19.8% 늘었다.

유형별로는 바닷가로 밀려온 해안쓰레기가 49만9,934톤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했다. 침적쓰레기는 11만9,521톤(18.2%), 해상에 떠다니는 부유쓰레기는 3만6,548톤(5.6%)이었다.

눈여겨볼 대목은 침적쓰레기의 증가세다. 침적쓰레기 수거량은 2021년 1만8,944톤에서 2025년 2만7,167톤으로 43.4% 증가했다. 해저에 쌓이는 폐어구와 각종 폐기물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장기간 해양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분야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전남·광주 지역에서 5년간 수거된 해양폐기물은 21만178톤으로 전체의 32.0%에 달했다. 이어 제주 7만6,615톤(11.7%), 충남 6만6,463톤(10.1%), 경남 4만6,957톤(7.2%), 경북 4만3,181톤(6.6%) 순이었다.

해양환경공단과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해양수산부 직할 유관기관이 수거한 물량도 8만5,379톤으로 전체의 13.0%를 차지했다.

외국에서 유입되는 해안쓰레기 문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2021~2023년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조사사업’ 결과에 따르면 조사된 외국기인 해안쓰레기 3만7,575개 가운데 중국 기인으로 분류된 쓰레기는 3만6,595개로 97.4%를 차지했다.

올해 5월 재개된 모니터링 조사에서도 수집된 외국기인 쓰레기 가운데 중국 기인이 97.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국외 유입 해양쓰레기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수거량 증가를 곧바로 해양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수거사업 확대와 예산 증가, 집중호우·태풍 등 기상 여건, 조사·수거 범위 변화 등에 따라 실제 수거량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양폐기물 문제의 실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발생량과 수거량, 수거 예산 및 처리량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선교 의원은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14만4천 톤을 넘어섰고, 특히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침적쓰레기와 서·남해안 지역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해양쓰레기의 발생 억제와 신속한 수거·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외국에서 유입되는 쓰레기의 97% 이상이 중국발인 만큼 외교적 채널을 통한 실효성 있는 공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양시, ‘기후위기 시대, 우리의 전환’ 기후환경학교 개강 사진=고양시    

기후위기가 일상 속 위험으로 현실화하는 가운데 고양특례시가 시민들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생활 방식과 사회적 전환을 모색한다.

고양시는 지난 25일 고양시 문예회관에서 시민과 공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고양특례시 기후환경학교’ 개강식을 열었다.

이번 기후환경학교는 ‘기후위기 시대, 우리의 전환’을 주제로 오는 9월 29일까지 6주간 매주 화요일 운영된다.

교육은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사회와 경제, 생활 전반의 변화와 연결된 문제로 바라보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시민들이 기후위기의 원인과 영향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일상에서 어떤 선택과 실천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구성됐다.

첫 강연에서는 한동욱 한국PGA생태연구소장이 ‘인류세 시대, 생태계 기반 적응법’을 주제로 강연했다. 한 소장은 기후위기 속에서 인간 중심의 대응을 넘어 생태계의 회복력과 기능을 활용한 적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지는 교육에서는 시민과 기업이 직면한 기후위험, 기후위기 시대의 대발생 생물, 생태계 변화, 사회적 연대, 지속 가능한 소비 등 다양한 주제를 전문가 강연으로 다룬다.

민경선 시장은 “일상을 위협하는 기후재난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됐다”며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 역시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익숙했던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꿔나가는 모두의 ‘실천적 전환’에 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이번 기후환경학교를 통해 시민들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교육이 실제 생활 속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유아와 아동·청소년, 성인 등 전 세대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확대하며 ‘고양형 환경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후환경학교 외에도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연환경해설사와 환경활동가 등 지역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앞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환경교육을 확대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일상에서 구현하는 환경교육도시로의 전환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 8월 26일 서울 유코카캐리어스 본사에서 태백시, 현대코퍼레이션, 노르웨이 선사 발레니우스 빌헬름센 오션(Wallenius Wilhelmsen Ocean AS), 유코카캐리어스(EUKOR Car Carriers)와 청정메탄올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플라젠

"생산-유통-수요" 가치사슬 첫 완성

청정에너지 사업 개발·엔지니어링 전문기업 ㈜플라젠이 주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에코메탄올(대표이사 경국현)이 세계 최대 자동차운반선사와 손잡고 청정메탄올 공급 협력에 나선다.

에코메탄올은 8월 26일 서울 유코카캐리어스 본사에서 태백시, 현대코퍼레이션, 노르웨이 선사 발레니우스 빌헬름센 오션(Wallenius Wilhelmsen Ocean AS), 유코카캐리어스(EUKOR Car Carriers)와 청정메탄올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구조는 이렇다. 에코메탄올이 강원도 태백에서 생산한 청정메탄올을 현대코퍼레이션이 매입해 두 글로벌 선사에 공급하고, 선사들은 이를 자사 선대의 친환경 선박 연료로 쓴다.

태백시는 지분 공동투자자로 참여해 행정 및 정책 지원을 뒷받침한다. '생산(에코메탄올)→유통(현대코퍼레이션)→수요(글로벌 선사)'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이 처음으로 모습을 갖춘 셈이다.

인허가·부지·설계 다 끝냈다… 남은 건 착공

에코메탄올은 플라젠의 청정에너지 엔지니어링 역량을 바탕으로 태백 동점산업단지 청정메탄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총사업비 1,200억 원을 들여 연간 1만5000 톤 규모 생산설비를 짓는다. 원료는 풍부한 산림 잔재물이며, 상업적 안정성이 검증된 이중유동층(DFB) 가스화 공정을 적용한다.

사업은 이미 환경부 통합환경인허가를 취득했고 동점산업단지 부지 확보와 기본설계까지 마쳐 착공 준비를 끝냈다. 2026년 12월 착공해 2029년 1월 상업생산 개시가 목표다. 가동에 들어가면 36명의 지역 상시 인력이 근무하게 된다.

태백의 청정메탄올 거점화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인한 과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2025년 '태백시 장성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키며 청정메탄올 제조시설을 공식 반영했고, 강원특별자치도도 '폐광지역 중장기 투자계획'에 클러스터 조성을 명시했다.

동점산단 프로젝트는 이미 조성이 끝난 산단 부지를 활용하는 만큼 가장 신속하게 착공·상업 운전에 들어가는 선도 사업으로 꼽힌다.

해운 탄소규제, 이미 발등의 불

해운 분야 탄소 규제는 이미 현실이 됐다.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 해운 적용과 선박 연료 온실가스 집약도 규제(FuelEU Maritime)가 시행 중이고, 국제해사기구(IMO)의 넷제로(Net-Zero) 프레임워크 채택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적 선사들은 벌써 청정메탄올을 쓰고 있다. HMM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HMM Green'과 'HMM Forest'는 2025년 3월과 5월 상하이 양산항에서 각각 2,900톤과 3,110톤을 급유받았다. 유코카캐리어스가 운항하는 자동차운반선 '악틱 턴'도 2026년 7월 상하이에서 약 2,800톤을 공급받아 아시아–유럽 노선 첫 상업 운항에 나섰다. 모두 중국산이었다.

문제는 국내에 청정메탄올 생산설비가 아직 없다는 점이다. 울산항은 2023년 세계 최초로 선박용 그린메탄올을 급유한 항만이라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정작 배에 넣은 연료는 수입산이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메탄올 200만톤가량도 대부분 화석연료를 원료로 한 수입 물량이다.

태백 설비가 본격 가동되면 국내 최초의 청정 선박연료 생산 사례가 되며, 연간 200만 톤에 달하는 메탄올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 해운물류 안보를 지키는 자산이 될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화석연료보다 비싸다"…초기엔 정책 지원 필수

청정메탄올은 화석연료보다 비싸다. 온실가스 배출에 아직 충분한 가격이 매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 규제가 완성되면 가격차는 좁혀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차액을 메워줄 한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한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지난 3월 공포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더불어 청정메탄올 차액지원제도(CCfD) 등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이 요구되며,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강원특별법 개정안 반영도 추진 중이다.

경국현 플라젠 겸 에코메탄올 대표이사는 "플라젠의 엔지니어링 전문성과 사업 실행력이 에코메탄올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선사 및 파트너들과 연결되는 결실을 맺었다"며 "태백시와의 굳건한 협력을 바탕으로 태백을 글로벌 무탄소 에너지의 핵심 기지로 탈바꿈시키고, 대한민국 친환경 해운·에너지 산업을 이끄는 대표 성공 모델을 반드시 완성해 내겠다"고 밝혔다.

▲ 화성 바이오 가스화 시설 예상 이미지/ 이미지=AI 도움    

국비 500억 원이 투입됐지만 가동 초기 악취와 공정 불안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화성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미생물 기반 친환경 공법을 적용한 뒤 약 2개월 만에 정상 운영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축분뇨와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바이오가스 산업이 정부의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정책과 맞물려 새로운 환경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상화 사례가 향후 유사 시설의 운영 개선 모델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화성 바이오가스화 시설 측은 오는 9월 8일 오후 2시 시설 현장에서 ‘친환경공법 혁신 성공사례 발표회’를 열고 정상화 과정과 주요 운영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시설 측에 따르면 해당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초기 가동 과정에서 악취와 처리공정 불안정 등 운영상의 문제를 겪었다. 특히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면서 바이오가스 생산효율까지 확보해야 하는 공정 특성상 미생물 활성과 소화조 운영 안정성이 핵심 과제로 꼽혀왔다.

이후 미생물을 활용한 공정 개선이 진행되면서 악취 저감과 공정 안정화, 바이오가스 생산수율 개선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 시설 측 설명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정상화에 걸린 기간이다. 시설 측은 관련 기술을 본격적으로 적용한 이후 약 2개월 만에 공정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실로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장기간 운영난을 겪고 있는 다른 가축분뇨·유기성 폐자원 처리시설에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다만 ‘2개월 만의 정상화’라는 평가가 실제 운영성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치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 정상화 이전과 이후의 가축분뇨 처리량과 시설 가동률을 비롯해 △바이오가스 발생량 △메탄 함량 △투입 원료 대비 가스 생산수율 △악취물질 농도 △소화조 운영 안정성 △운영비 및 약품·미생물 투입비용 등의 비교 자료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 측도 이번 발표회를 단순한 성과 홍보보다는 운영 데이터를 공개하는 자리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센터장이 직접 정상화 과정과 기술 적용 전후의 데이터를 발표하고 악취 저감 효과와 바이오가스 생산수율 변화 등 주요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에는 시설 핵심 공정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 시찰과 미디어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행사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정명근 화성시장,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농·축협 관계자,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 분야 전문가와 기자단 등 약 40명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례가 관심을 끄는 배경에는 정부의 바이오가스 산업 확대 정책이 있다.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단순 처리 대상으로 보지 않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확대되면서 지자체와 환경산업계에서도 시설의 경제성과 안정적인 운영기술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바이오가스 시설은 건설 자체보다 준공 이후 안정적인 운영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시설을 건설하더라도 악취 민원과 소화조 불안정, 낮은 가스 생산효율, 과도한 유지관리비 등이 발생하면 당초 기대했던 환경·경제적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성 사례의 의미 역시 단순히 한 시설의 정상화 여부를 넘어 ‘추가적인 대규모 시설투자 없이 운영기술 개선만으로 기존 바이오가스 시설의 생산성과 환경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에 맞춰질 전망이다.

경제성 검증도 필요하다. 미생물 공법 적용에 투입되는 비용과 이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 증가분, 시설 가동률 향상에 따른 처리비 절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실제 사업성이 확인될 수 있다. 기술 적용에 따른 비용보다 에너지 생산과 운영비 절감 효과가 클 경우 전국 유사 시설로의 확산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대규모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정상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실제 운영 데이터와 경제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전국 지자체의 가축분뇨 및 유기성 폐자원 처리시설 운영 개선에도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발표가 시설 운영 주체와 기술 적용 측의 자체 평가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이나 제3의 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성능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는 9월 8일 공개될 실제 운전 데이터가 시설 정상화를 어느 수준까지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특히 500억 원 규모의 공공투자가 실제 처리 효율과 에너지 생산이라는 경제적 성과로 연결됐는지, 그리고 2개월간의 개선 성과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이번 발표회를 바라보는 핵심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 김태호 법학회장. 사진=환경기자단 공동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인공지능(AI), 생물다양성, 순환경제가 국가 정책과 산업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환경법의 역할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 대기·수질·토양오염과 폐기물 등 환경오염 행위를 규제하고 피해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데 무게를 뒀다면, 이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산업·통상, 첨단기술, 생태계 보호까지 법적 논의의 범위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탄소규제와 공급망 환경기준이 기업의 생산·투자·수출 전략과 맞물리고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용수 사용, 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 그린워싱 등 과거 환경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면서 환경법제가 산업과 기술의 변화를 얼마나 따라갈 수 있느냐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환경법의 역할과 경계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국내 환경법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행 법체계를 점검하고 미래 환경법제의 방향을 모색했다.

한국환경법학회(회장 김태호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는 지난 28일 동국대학교 법학관에서 ‘환경법의 현재와 미래-현안과 쟁점’을 주제로 제1회 환경법률가대회와 제17회 대학생·대학원생 환경법 우수논문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한국환경법학회와 한국법제연구원,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K-eco),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한국환경연구원(KEI)이 후원했다.

▲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 홍대운 원장 / 사진=환경기자단 공동

내년 창립 50주년을 앞둔 한국환경법학회가 그동안 다섯 차례 진행한 환경법 분야 신진학자 학술대회를 확대·개편해 처음으로 ‘환경법률가대회’를 마련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환경문제 자체가 복잡해지면서 특정 환경법률이나 학문 분야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해 학계와 법조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젊은 연구자들이 함께 환경법의 새로운 역할을 논의하는 장으로 외연을 확장한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특별세션을 포함해 모두 6개 세션이 운영됐다.

논의 주제 역시 전통적인 환경법의 영역과 새롭게 부상하는 환경문제를 동시에 아우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원전 방사성오염수 방류 문제를 비롯해 생태질서와 헌법적 가치,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환경손해와 배상·보상제도, 자원순환 관점에서의 에코디자인 법제화, 토양오염 분쟁의 법적 쟁점, 탄소중립 이행수단의 고도화와 탄소가격조정제도, 저탄소 연료 법제 등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올랐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환경법의 역할을 ‘오염 발생 이후 규제와 처벌’에 한정하지 않고 오염과 환경피해를 발생 단계부터 예방하고 산업·제품의 설계와 생산과정에 환경적 책임을 반영하려는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에코디자인이 대표적이다.

제품이 폐기된 이후 재활용 여부만 따지는 방식에서 벗어나 제품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자원 사용과 수리·재사용·재활용 가능성, 폐기물 발생 등을 고려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문제다. 순환경제가 폐기물정책을 넘어 생산과 산업정책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토양오염 역시 환경법의 오래된 과제지만 여전히 책임 주체와 정화 비용, 오염원인자 특정, 토지소유자 책임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가능성이 남아 있는 분야다.

▲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사진=환경기자단 공동

결국 이번 학술대회가 던진 질문은 하나로 모아진다.

환경법이 이미 발생한 환경오염을 처리하는 법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업과 사회의 전환 방향까지 제시하는 법체계로 발전할 것인지의 문제다.

이 같은 변화는 함께 열린 제17회 대학생·대학원생 환경법 우수논문 경진대회에서도 확인됐다.

대학원생 부문 대상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은 서울대학교 공자영 학생의 ‘어망에 의한 바닷새 혼획 실태와 법적 규율’ 연구가 차지했다.

어업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바닷새 등이 어구에 걸려 희생되는 혼획 문제를 법적 규율의 대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가 환경법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우수상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은 경희대학교 염나은·김다빈 학생의 ‘장사방식 전환에 따른 환경법적 규율 공백과 개선방안’이 선정됐다.

우수상인 한국환경법학회장상은 서울시립대학교 양승진 학생의 ‘그린워싱 규제에 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 방안’, 장려상은 연세대학교 이한송 학생의 ‘해양환경 통합관리의 행정법적 구현과 규범적 기초’ 연구가 각각 받았다.

이 가운데 그린워싱 문제는 환경법이 산업·기업활동과 직접 맞닿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기업의 친환경·탄소중립 홍보가 확대될수록 무엇을 친환경으로 인정할 것인지, 과장되거나 근거가 부족한 환경성 표시를 어떤 기준으로 규제할 것인지가 중요해진다. 동시에 기업이 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규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도 뒤따른다.

▲ ‘제17회 대학생·대학원생 환경법 우수논문 경진대회’ 수상자 / 사진=환경기자단 공동

대학생 부문에서는 환경법의 영역이 첨단산업까지 확대되는 흐름이 더욱 뚜렷했다.

서경대학교 이나현 학생은 ‘지속가능한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데이터센터 특별법 고찰과 개선방안’을 연구해 한국환경연구원장상을 받았다.

AI 산업의 급성장으로 데이터센터가 늘어나면서 막대한 전력 소비와 냉각용수 사용, 전력망 부담, 입지 갈등 등도 새로운 환경·에너지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를 단순한 정보통신시설이 아니라 에너지와 물, 탄소배출, 지역 환경수용성의 문제까지 포함해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환경법제가 다뤄야 할 대표적인 신산업 영역으로 꼽힌다.

동국대학교 김정우·이경현 학생은 ‘생태법인제도 도입에 대한 당위성 검토 및 입법론적 제언’으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받았다.

국민대학교 노헌영·윤지원·조현빈 학생은 ‘신재생에너지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법리적 고찰과 입법적 대안’, 서경대학교 임신영 학생은 ‘PET 폐기물의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환경법적 개선방안 연구’로 각각 장려상에 선정됐다.

수상 논문들의 주제를 한데 놓고 보면 현재 환경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보다 선명해진다.

바닷새 혼획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그린워싱은 기업의 환경책임과 소비자 보호, AI 데이터센터는 첨단산업과 에너지·물 문제, 신재생에너지 폐기물과 PET는 순환경제와 생산자 책임의 문제로 각각 연결된다.

환경법 연구의 무게중심이 기존 오염규제에서 기후·에너지·산업·기술·생태계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계가 환경법의 변화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환경기준이 기업 활동의 외부 조건이 아니라 생산방식과 공급망, 제품설계, 투자와 수출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요소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탄소와 공급망, 순환경제 등에 관한 환경규범이 강화되는 것도 이 같은 변화의 한 단면이다.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능력이 비용의 문제를 넘어 기업의 시장 접근성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셈이다.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자원순환, 친환경 모빌리티 등 이른바 미래산업 역시 대부분 에너지와 자원, 탄소, 환경영향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환경법이 지나치게 경직될 경우 산업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지만, 반대로 법과 제도가 산업 변화보다 뒤처질 경우 새로운 환경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뒤늦게 떠안을 가능성도 있다.

환경보호와 산업경쟁력을 서로 반대되는 가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산업의 전환을 유도하면서 환경적 비용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정교한 법제 설계가 필요한 이유다.

▲ 한국환경법학회가 지난 28일 동국대학교 법학관에서 개최한 ‘환경법의 현재와 미래-현안과 쟁점’ 학술행사를 마치고 기념 촬영. / 사진=환경기자단 공동

정부 환경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탄소중립, 순환경제 전환,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영향평가 고도화 등의 정책은 선언이나 행정계획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비용과 책임은 누가 부담하는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법률과 제도로 구체화해야 실제 정책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는 기후소송과 환경손해배상뿐 아니라 AI와 데이터센터의 환경영향, 자연자본, ESG와 환경정보 공개, 디지털 환경관리 등 지금까지 환경법의 중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영역에서도 새로운 법적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환경법 전문인력 양성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대학생·대학원생 우수논문 경진대회가 단순한 학생 학술행사를 넘어 의미를 갖는 이유다. 환경법의 영역이 산업·통상·기술·금융 등으로 확장될수록 법학뿐 아니라 환경과학, 경제, 산업, 에너지정책을 함께 이해하는 융합형 환경법 전문가에 대한 수요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1977년 창립된 한국환경법학회는 헌법·행정법·민법·형법·국제법 등 다양한 분야의 법학자와 법조 실무가 등 700여 명이 활동하는 환경법 분야 대표 학술단체 가운데 하나다. 1979년부터 학술지 ‘환경법연구’를 발간하며 환경법 연구와 법제 발전에 참여해왔다.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처음 열린 환경법률가대회가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기후위기와 AI, 에너지 전환과 순환경제의 시대에는 환경문제가 발생한 뒤 책임을 묻는 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산업과 기술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그리고 미래세대와 생태계의 가치를 법체계 안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까지 환경법이 답해야 할 질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환경법의 ‘대전환’은 이제 환경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기술, 통상 그리고 국가 경쟁력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대구 달성군(군수 최재훈) 다사읍과 하빈면 일대 들녘에서 22일 올가을 결실을 알리는 첫 벼 베기가 진행됐다. 이번 첫 수확은 이상고온 등 기상 악조건 속에서 이뤄진 결실로, 본격적인 지역 쌀 출하의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수확한 벼는 지난 봄 이앙된 조생종 품종이다. 올여름 이어진 폭염과 변덕스러운 기후 여건을 이겨내고 풍부한 일조량 속에서 성장을 마쳤다. 달성군에 따르면 이번 조생종 벼는 쌀알이 굵고 투명하며 완전미 비율이 높아 프리미엄급 품질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수확된 벼는 즉시 엄격한 품질 검사와 정미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프리미엄 브랜드 햅쌀로 포장되어 전국 소비자 밥상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날 수확 현장에 참여한 지역 농가들은 이른 추석 대목에 맞춰 고품질 햅쌀을 선보일 수 있게 됨에 따라 농가 소득 증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장 농업인들은 유난히 무더웠던 재배 기간을 떠올리며 정성껏 키운 결실이 명절 차례상과 소비자 밥상에 오르는 데 만족감을 표했다.

달성군농업기술센터는 첫 벼 베기를 시작으로 관내 전체 수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체계적인 현장 재배기술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적기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지도 강화를 통해 ‘달성 쌀’의 브랜드 가치와 우수한 품질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궂은 날씨 속에서도 땀 흘려 고품질 햅쌀 결실을 본 농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판로 확대와 지속적인 기술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경남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예림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백안나)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간 밀양 아리나 호텔에서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밀양 친환경 가족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일상에 지친 아동과 보호자가 모여 소통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가족들은 우리 가족 추억 사진 미션 및 다채로운 체험 활동에 참여하며 교감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캠프는 가치쓰제이협동조합(대표 배정희)과 협업한 기후위기 환경교육 등을 통해 자원순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 의지를 높이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

센터 아동들은 2020년부터 우리 동네 환경 지킴이 활동을 통해 센터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2023년에는 ‘기다려줘 지구야! 우리가 알리고 지킬게!’ 프로젝트 등을 통해 환경보호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이번 캠프는 이러한 지역사회 연계 환경 활동을 가정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백안나 센터장은 “아이들에게 가장 큰 힘은 보호자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라며, “이번 캠프가 가족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는 동시에,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실천해 온 환경보호 활동을 가족과 함께 확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연주 미래교육과장은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시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평택시(시장 최원용)는 지난 21일 ‘2026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직원 시상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속하고 성실하게 민원을 처리한 우수직원들을 격려했다.

민원 처리 마일리지 평가는 2026년 상반기에 접수된 민원을 기준으로 처리 기간 단축률과 답변 충실도 등을 종합 평가해 단순민원, 복합·고충민원, 국민신문고 등 총 3개 부문으로 선정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축산반려동물과,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기후에너지과,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등 6개 부서가 우수부서로 선정됐다. 개인 부문에서도 단순민원 3명, 복합·고충민원 3명, 국민신문고민원 3명 등 총 9명의 공무원이 우수직원으로 뽑혔다.

특히 복합·고충민원 부문에서는 법정처리기간이 30일인 사회서비스제공자 등록 민원을 평균 7.1일로 76.3% 단축 처리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의 행정절차를 빠르게 지원한 사회복지과 주무관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법정처리기간이 15일인 개발행위허가를 평균 6.5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인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주무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공유하고, 더 나은 민원 행정 서비스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도 활발히 나눴다.

최원용 시장은 “오늘 수상하신 분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민원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셨다”며, “앞으로도 민원 담당자들이 자부심과 안정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21일 양평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교육관에서 교육생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열대 작물 재배 기술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그동안 교육생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으로, 미래농업을 준비하기 위해 처음 선보이는 과정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아열대 과수와 채소 재배법을 배우고자 하는 군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시작됐다.

특히 군은 단순히 아열대 농장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적 특성과 유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미래농업에 대비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지난 21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9월 1일까지 총 3회, 12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아열대 작물 재배 현황과 전망(김성철 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연구관) △아열대 과수(파파야, 백향과 등) 재배기술 △아열대 채소(아이스플랜트, 공심채, 오크라) 재배기술(김지광 전 충남기술원 과채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됐다.

주성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이 우리 군 농업이 미래농업을 준비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관내 청년농업인들이 양평군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바르게살기운동 함양군협의회(회장 이경수) 산하 바르게살기운동 산악회(회장 오재석)는 지난 22일 회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림공원과 위천 일원에서 자연보호 캠페인과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회원들은 상림공원 근처 위천 강변길을 따라 병곡면 가촌마을까지 걸으며 자연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도로와 강변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다.

오재석 산악회장은 “휴일을 맞아 상림공원을 찾는 많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캠페인 활동을 펼쳐 더욱 보람을 느낀다.”라며 “점점 기후위기,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자연을 사랑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경수 협의회장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만들기 위해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산악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생활 속에 자연보호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협의회 회원들부터 솔선수범해 자연보호운동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오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창주)는 지난 20일 센터 2층 프로그램1실에서 폭염에 취약한 모범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폭염예방키트 및 생수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지원하는 ‘폭염대응 자원봉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폭염 속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 활동을 이어가는 모범운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산시자원봉사센터는 오산경찰서 교통계와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오산지회 임원들과 사전 간담회를 통해 현장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파악하고 폭염예방키트를 구성했다. 특히 오산시매화봉사단이 키트 제작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오산경찰서 교통과장과 모범운전자회 봉사자 20명이 참석했으며, 센터는 현장 활동에 필요한 폭염예방키트와 함께 생수 1,000개를 전달했다.

노태호 오산경찰서 교통과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질서를 위해 현장에서 봉사해주시는 모범운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이 모범운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주 오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폭염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현장을 지켜주시는 모범운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폭염예방키트와 생수가 무더위 속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노출된 현장 봉사자와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명시(시장 박승원) 기후의병들이 재생에너지와 자원순환을 직접 체험하며 생활 속 에너지 전환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지난 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아 ‘1.5℃ 기후의병 역량강화과정’ 참여자들과 함께 태양에너지와 자원순환을 주제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앞선 ‘빨대저금통’ 캠페인의 실천 의지를 이어가고자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친환경 우산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빨대저금통’ 캠페인은 사용한 플라스틱 빨대를 우산 부품으로 재활용해 일회용품 감축과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시민 참여 캠페인이다.

이어 재생에너지의 원리와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받고 태양열 오븐과 태양열 손전등을 직접 조립하며 태양에너지가 실생활에 활용되는 과정을 체험했다.

프로그램 마지막에는 그동안 탄소중립 실천 경험을 나누고, 앞으로 기후의병 활동 방향을 논의하며 마무리했다.

한 참여자는 “재생에너지와 자원순환을 직접 체험하며 생활 속 실천의 중요성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노진남 탄소중립과장은 “이번 활동으로 탄소중립 필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5℃ 기후의병’은 오는 9월 탄소중립 실천 모니터링단과 함께 시 주관 행사의 탄소중립 실천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안성시 시민안전과가 일죽면민의날 행사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청렴문화 확산과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을 펼쳤다.

시민안전과는 지난 15일 일죽면 일죽 중·고등학교에서 열린 ‘제80회 일죽면민의날’ 행사장에 모인 면민 등 참가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홍보 캠페인』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원순환 환경 캠페인』을 동시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캠페인은 광복 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죽면 주민들이 함께 체육활동과 이웃 간 교류를 이어가는 의미있는 행사 현장에서 청렴의 가치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 직원들은 청렴 실천 메시지가 담긴 홍보물과 기념품을 배부하며 부패 방지 및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문화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여름철 생활 속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 캠페인도 이어졌다. 직원들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비·행·분·섞(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기)’ 배출방법을 비롯해 ▲다회용기와 장바구니 사용 ▲대기전력 차단 ▲재사용과 나눔 등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원순환 행동 요령을 상세히 안내해 행사장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시민안전과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청렴과 환경보호를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지역 축제와 행사를 연계한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안전과 관계자는 “청렴한 행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얻고, 친환경 실천으로 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다.”라며 “공정하고 깨끗한 시정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에도 앞장서는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8월 26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의 시민과학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종․개체군, 서식지․경관, 이슈대응․캠페인 등을 주제로 진행되며,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활동한 10가지 시민과학 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

1995년 100명의 위원으로 출범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서울의 환경 보호를 위해 서울시 산하에 설치된 시민 위원회로, 시가 주도하고 환경전문가와 시민단체, 일반 시민, 기업인 등이 참여해 구성된 위원회이다.

시민과학 포럼은 기조 발제를 비롯한 △ 종․개체군 △ 서식지․경관 △ 이슈대응․캠페인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포럼은 ‘지속가능한 서울의 시민과학을 위하여’를 주제로 강홍구 녹색위 위원(네이처링 대표)의 기조발제로 시작한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지난 1년간 운영해온 ‘시민과학 활성화 TF‘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형 시민과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시민과학 활동을 통한 생물다양성 모니터링과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향후 시민과학 활동을 통해 축적된 환경 정보를 시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에 참고·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은 대시민 공개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윤재삼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의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과학 활동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시민의 관심과 노력으로 축적된 소중한 환경 정보가 서울의 환경정책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데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는 8월 24일 일산서구 법곳동과 구산동 일원에서「2025~26년 채소분야 시범사업 성과 현장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 채소 분야 시범 사업의 현장 성과를 농업인들에게 공개하고, 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여 농가 현장 적용 및 기술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평가회에는 시설채소연구회·딸기연구회 등 농업인이 참여해 시범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신기술 적용 사례와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주요 성과 중 하나는 IoT 복합환경제어로 생육환경을 최적화해 연간 약 8톤의 수확량이 증가한 것이다. 법곳동 일원에 조성된 수직다단형 스마트팜 재배시스템은 IoT 및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활용해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광 등 작물 생육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종합 관리하는 것을 돕는다. 재배 환경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연간 약 8톤의 수확량을 실증했으며, 수직다단형 재배와 자동화를 통해 제한된 공간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농작업 부담을 줄이는 등 스마트농업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차광막·유동팬으로 온실 온도 상승을 억제해 폭염기 고온 피해를 예방했다. 구산동 일원에는 고온기 작물의 생육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광막과 유동팬 등 온도저감기술을 적용했다. 폭염일 실측 결과, 무처리 공간은 외기온도 대비 온실 내부 온도가 평균 1.20℃, 최고 4.82℃ 상승한 반면, 차광막·유동팬을 적용한 공간에서는 평균 0.45℃, 최고 2.4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외기온도 대비 온실 내부의 온도 상승 폭을 평균과 최고값 모두 절반 이하 수준으로 억제한 결과로, 이를 통해 고온기 작물의 생육 장해 및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온도저감기술의 현장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더불어 성과 공유 이후 농업기상재해 조기기상정보 가입 안내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한철희 고양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노동력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장 맞춤형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보급하겠다”며 “이번 현장평가회를 통해 시범사업의 성과가 농업 현장에 널리 확산돼 농가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시는 대표 농산물인 ‘춘향애인 고랭지 캠벨포도’를 지난해 이어 올해도 베트남으로 수출하며 해외 판로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남원시는 오는 8월 24일 지리산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에서 ‘춘향애인 고랭지 캠벨포도’ 베트남 수출선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농협 김성훈 본부장, 정대환 지리산농협 조합장,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이창준 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수출을 기원할 예정이다.

올해 수출 규모는 총 10톤, 약 1억 원 상당이다.

이번 첫 수출 물량인 3,120kg은 현지 소비 트렌트를 반영하여 1kg, 1.5kg, 3kg 단위의 소포장으로 구성해 수출 경쟁력을 높였다.

시는 이번 연속 수출을 계기로 베트남 시장 내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현지 판촉과 바이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출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방침이다.

‘춘향애인 고랭지 캠벨포도’는 일교차가 큰 지리산권의 기후와 비옥한 토양에서 생산되어 당도와 품질이 우수하며, 철저한 선별과 상품화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춘향애인 고랭지 캠벨포도‘가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해외시장에 맞는 품질관리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남원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세계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비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유치전략을 재정비한다.

해남군은 24일 김병성 부군수 주재로 관계부서 전략회의를 열고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최근 동향을 공유한 뒤 중점 대응기관과 건의방향을 논의했다.

이는 전남광주특별시가 유치 희망기관을 40개에서 45개로 확대·재조정하고 정부도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집적·집중 배치 방침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해남군은 그동안 AI·에너지·농수산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7개 기관을 중심으로 유치전략을 마련해 왔으며, 지난 6월에는 명현관 군수가 중앙부처를 방문해 공공기관 이전 시 해남의 지역 여건과 산업기반을 고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지역난방공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에너지재단 등 5개 기관을 우선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기관별 유치논리를 보완하기로 했다. 수협중앙회, 대한체육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등 3개 기관은 추가 검토대상에 포함했다.

군은 본사 이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기관별 특성에 따라 지역조직·연구·실증 등 기능 단위 유치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국가AI컴퓨팅센터와 대규모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등 지역의 산업기반과 공공기관 기능을 연계해 유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한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지역 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의 기능별·권역별 배치를 건의할 계획이다. 관계부서별로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과 입지여건, 활용 가능한 부지, 지원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정부 이전계획 발표 이후 대상기관과 기능군을 분석해 제2차 관계부서 전략회의를 열어 대응기관과 유치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의 산업기반과 기관의 기능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정부 이전계획 발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윤리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 등 3대 가치와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투명성 등 7대 원칙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한민국 인공지능윤리원칙'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윤리원칙은 AI의 건전한 활용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AI를 개발·제공하고 이용하는 다양한 주체와 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공통의 가치와 원칙을 우리 사회의 맥락에서 밝힌 것이다.

이번 윤리원칙은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제정했으며, 사회 전 영역에 적용해 각 분야 윤리기준과 지침의 토대가 된다. AI를 둘러싼 물음에 일률적인 답을 정하기보다 판단과정에서 살펴야 할 사항을 밝혀, 각 주체가 갈등을 줄이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자율적 실천의 방향을 제시한다.

▲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윤리원칙의 3대 가치는 ▲AI 시대에 인간과 사회, 인류 차원에서 추구해야 할 근본적 지향으로, 모든 사람이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으며 존엄과 인권을 온전히 누리는 인간의 존엄성 ▲AI의 편익이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공동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사회의 공공선 ▲그 편익을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며 환경과 사회의 기반이 지속되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이다.

7대 원칙은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으로,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주체가 AI 전 생애주기에서 실천해야 할 공통의 기준이다.

이와 함께 각 원칙별로 구체적인 설명과 공급자, 이용자, 정부·사회 등 주체별 역할을 제시해 실제 AI 개발·제공·이용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윤리원칙의 제정 배경에는 AI 확산이 가져온 기회와 과제가 있다.

AI는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며, 기후변화, 고령화, 지역 격차 등 사회적 과제 해결에도 활용하고 있다.

또한, AI가 트롤리 딜레마, 노동 감시, 과의존 등 개인에게 실제로 유익하게 작용하는지, AI 도입으로 노동·일자리 변화, 저작권 및 AI 표절 등 기존 역학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AI에게 어디까지 맡길 것인지에 대한 우려와 고민도 커지고 있다.

AI의 역량이 고도화되면서 개발부터 이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는 일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모든 주체가 참고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2020년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계승하되 기술 발전과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 달라진 여건을 반영한 새 윤리원칙을 마련한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KISDI는 지난해 12월부터 윤리원칙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작업반과 자문단에서 초안을 마련해 지난 5월 29일 공개했다.

이후 산업계·시민사회·학계·관계부처와 일반 국민으로부터 153건의 의견을 접수했으며, 지난 14일 대토론회를 거쳐 윤리원칙을 보완하고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하기보다 국민과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담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 공통으로 제기된 내용을 정제하되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번 윤리원칙의 특징은 세 가지로, 먼저 AI의 활용이 이미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된 만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각 주체가 지켜야 할 원칙을 담았다.

이어서, AI를 개발·제공하는 공급자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이용자도 책임 있는 AI 활용의 주체로 보고 이용자의 윤리와 역할도 함께 강조했다.

또한, AI 역량과 자원을 많이 가진 국가와 기업이 그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 AI의 혜택이 특정 국가·지역·집단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윤리원칙을 현장에서 잘 실천할 수 있게 후속 조치도 추진해 사례 중심의 해설서와 분야별 자율점검표, 대상별 윤리교육 교재 등을 마련해 보급하고 윤리원칙을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에도 공유해 AI의 혜택이 인류 전체에 고루 돌아갈 수 있게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공지능 윤리원칙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https://www.msit.go.kr/)과 과기정통부·KISDI 인공지능 윤리 소통채널 누리집(https://ai.kisdi.re.kr/aie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혁신을 가속하는 것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바람직한 개발·활용과 그 혜택의 확산을 돕는 실천의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는 8월 24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공공기관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원순환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한편,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례식장은 단기간에 일회용품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이다.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전환할 경우 폐기물 발생량 감소는 물론,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구광역시, 대구지방환경청, 대구의료원은 공공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대구시의 다회용기 사용 확대 정책 추진 및 사업 운영 지원 ▲대구지방환경청의 행정·재정적 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대구의료원의 공공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사용 적극 실천 및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 등이다.

대구시는 앞으로 공공장례식장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운영 성과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관내 55개 민간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형재 대구시 기후에너지환경국장은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장례식장에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장례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한성영농조합법인이 24일 ‘아산원황배 인도네시아 수출 선적식’을 개최하고, 아산의 대표 특산물인 ‘원황배’를 인도네시아에 처음 수출하며 동남아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원황배는 지역특화형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사업의 하나로 아산원황배작목반을 주축으로 고품질의 원황배를 생산하며 수출에 참여했다.

‘원황배’는 풍부한 과즙과 높은 당도, 아삭한 식감이 특징인 조생종 품종으로, 현지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 측은 엄격한 품질 관리와 선별 과정을 거쳐 엄선한 최상급 상품만을 컨테이너에 실었다고 밝혔다.

박민용 원황작목반 대표는 “고품질 아산 원황배 생산을 위해 땀 흘려준 작목반 회원들과 수출에 도움을 주신 한성영농조합법인 대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농업기술원 및 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인도네시아 수출을 계기로 아산 원황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정규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기후 변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 활로를 개척한 아산원황배작목반과 영농조합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아산 배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이번 인도네시아 수출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및 북미 등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아산배 수출 판로를 다변화하고,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오는 28일 LG헬로비전 유튜브 채널 ‘헬로라이프 지혜Pick’을 통해 지역 대표 농특산물인 아산맑은쌀과 아산 그린시스배를 전국 소비자에게 알리고 온라인 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은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온라인 판로를 확대해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송에서는 아산의 자연환경과 재배여건, 생산·품질 관리 과정 등을 바탕으로 생산된 아산맑은쌀과 아산 그린시스배의 특징을 소개한다. 특히 소비자가 생산지와 상품의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농특산물의 품질과 재배 특성, 상품의 장점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아산맑은쌀은 아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고품질 쌀 브랜드로, 아산시는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브랜드 홍보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산 그린시스배는 아산의 기후와 재배 환경에 적합한 지역 특산 과일로, 뛰어난 품질과 풍부한 맛으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아산 그린시스배의 특성과 장점을 알리고 명절을 앞둔 소비자들의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유튜브 방송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비대면·온라인 소비 확대에 발맞춘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산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헬로라이프 지혜Pick’ 방송은 아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전국 소비자에게 알리고 온라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아산맑은쌀과 아산 그린시스배에 많은 관심과 구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자와 협력해 온라인 홍보·판매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활용한 농특산물 판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릉시는 지난 21일(금) 사계절 감자 생산체계 구축(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가을 감자 재배를 위한 첫 파종을 실시했다.

강릉 지역은 그동안 봄 감자는 평야지, 여름 감자는 고랭지를 중심으로 재배해 왔으나,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가을 감자 재배작형을 새롭게 도입해 연중 감자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의 햇감자 선호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가을 감자 재배 시범 사업은 2개 농가, 2ha 규모로 추진되며, 봄재배에서 수확한 감자를 자가 채종해 가을 재배의 종자로 활용함으로써 종자 비용을 절감하고, 봄·가을 2기작 감자 재배 가능성을 실증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실증 재배 결과를 바탕으로 강릉 지역의 기후와 재배 환경에 적합한 가을 감자 재배 기술과 재배작형 표준안을 정립할 예정이다.

김경숙 기술보급과장은 “기존 봄·여름 감자 위주의 재배작형에서 벗어나 가을 감자 재배작형을 도입함으로써 관내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고, 강릉 지역에 적합한 사계절 감자 생산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삼척시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난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그린에너지연구관에서 「2026 삼척시 탄소중립 환경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에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삼척시 탄소중립 환경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기본·전문과정을 수료한 전문강사 37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현재 「삼척시 찾아가는 탄소중립 환경교육 프로그램」에서 주강사 및 보조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삼척시탄소중립지원센터는 전문강사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시민 대상 환경교육의 전문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격년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교육은 현장에서 필요한 교수법과 의사소통 역량을 높이고,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과 기술 동향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되었다.

첫날인 8월 19일에는 김서연 하트인스피치컴퍼니 대표가 '강사의 전달력을 높이는 스피치 트레이닝'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어 김경하 기상청 인재개발과장이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그리고 탄소중립'을 주제로 강의하며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한 전문강사들의 이해를 높였다.

8월 20일에는 주민정 크레센티아 대표가 'DISC 기반 청중별 맞춤 소통법'을 주제로 교육 대상별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소개하였다. 또한 장호창 강원대학교 교수가 '저탄소 산업 전환과 CCUS'를 주제로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의 현황과 전망을 공유하였다.

센터 관계자는 “탄소중립 환경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정책과 기술, 교육환경에 맞춰 강사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전문강사들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전문적인 탄소중립 환경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역량 강화와 활동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삼척시탄소중립지원센터는 탄소중립 환경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지역 내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수료자들은 「삼척시 찾아가는 탄소중립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주강사와 보조강사로 활동하며, 삼척시의 지역 기반 탄소중립 환경교육 체계 구축에 힘을 보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