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사진=김선교 의원실  ©

최근 5년간 전국 바다와 해안에서 수거된 해양폐기물이 65만 톤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저에 가라앉아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침적쓰레기 수거량이 5년 사이 40% 이상 늘어나면서 단순 수거 중심의 대응을 넘어 해양폐기물 발생과 유입 자체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해양폐기물 수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수거된 해양폐기물은 총 65만6,003톤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2만736톤에서 2022년 12만6,035톤, 2023년 13만1,931톤, 2024년 13만2,686톤, 2025년 14만4,615톤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수거량은 약 19.8% 늘었다.

유형별로는 바닷가로 밀려온 해안쓰레기가 49만9,934톤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했다. 침적쓰레기는 11만9,521톤(18.2%), 해상에 떠다니는 부유쓰레기는 3만6,548톤(5.6%)이었다.

눈여겨볼 대목은 침적쓰레기의 증가세다. 침적쓰레기 수거량은 2021년 1만8,944톤에서 2025년 2만7,167톤으로 43.4% 증가했다. 해저에 쌓이는 폐어구와 각종 폐기물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장기간 해양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분야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전남·광주 지역에서 5년간 수거된 해양폐기물은 21만178톤으로 전체의 32.0%에 달했다. 이어 제주 7만6,615톤(11.7%), 충남 6만6,463톤(10.1%), 경남 4만6,957톤(7.2%), 경북 4만3,181톤(6.6%) 순이었다.

해양환경공단과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해양수산부 직할 유관기관이 수거한 물량도 8만5,379톤으로 전체의 13.0%를 차지했다.

외국에서 유입되는 해안쓰레기 문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2021~2023년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조사사업’ 결과에 따르면 조사된 외국기인 해안쓰레기 3만7,575개 가운데 중국 기인으로 분류된 쓰레기는 3만6,595개로 97.4%를 차지했다.

올해 5월 재개된 모니터링 조사에서도 수집된 외국기인 쓰레기 가운데 중국 기인이 97.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국외 유입 해양쓰레기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수거량 증가를 곧바로 해양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수거사업 확대와 예산 증가, 집중호우·태풍 등 기상 여건, 조사·수거 범위 변화 등에 따라 실제 수거량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양폐기물 문제의 실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발생량과 수거량, 수거 예산 및 처리량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선교 의원은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14만4천 톤을 넘어섰고, 특히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침적쓰레기와 서·남해안 지역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해양쓰레기의 발생 억제와 신속한 수거·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외국에서 유입되는 쓰레기의 97% 이상이 중국발인 만큼 외교적 채널을 통한 실효성 있는 공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